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187 적과의 동침 영화요 .. 07:07:23 45
1803186 요즘 모임에 신발 어떻게 신으세요? 질문 06:57:27 160
1803185 김어준 유시민이 김민석에게 딴지거는 이유 5 ㅇㅇ 06:57:26 308
1803184 완경(딴지걸리려나) 후 2년 5 분하다 06:43:26 572
1803183 이상한 댓글에 상처를 요즘은 안 받아요 2 .. 06:23:29 324
1803182 런닝화 추천 4 ... 06:18:23 516
1803181 타도시에 있는 지인 선물할때 3 선물 06:10:33 378
1803180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04:04:54 762
1803179 [혁신당 이해민] 뉴스공장 전쟁에 투입된 AI, 한국의 방향은.. ../.. 03:45:39 828
1803178 5년 전 친구 아기 돌반지 안 사준게 두고두고 후회되네요 5 ㅇㅇ 03:36:59 3,231
1803177 검찰 없애면_‘2900억대 폰지 사기’ 16번 ‘핑퐁’ 11 .... 02:15:29 1,367
1803176 알바하는곳의 손님들 얘기인데요. 4 ..... 02:04:53 2,540
1803175 김어준 칭찬해요 20 .. 02:01:44 1,806
1803174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결정된 시기에 이민 간 사람들 3 ㅣㅣ 01:58:35 1,665
1803173 트럼프가 파병 요청하면 한강버스에 태극기부대 태워보내자고 5 .... 01:48:16 1,278
1803172 하이닉스 맞벌이는 진짜 1년에 성과급 6-10억인가요? 2 와오 01:31:55 2,323
1803171 김어준채널 오늘도 1만명넘게 빠졌다면서요 21 ㅇㅇㅇ 01:12:43 2,641
1803170 속보)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 없다‥일본·호주·한국도 .. 18 ... 01:07:21 4,344
1803169 대학생 자취방 계약 누구이름으로 하나요 6 급궁금 01:01:02 1,053
1803168 트럼프 충성파, 사퇴 글 보셨나요? 2 .. 00:54:11 1,974
1803167 전세 명의자인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때는 .. 10 세입자 00:35:25 2,288
1803166 먹고싶다.. 5 다 00:32:02 1,363
1803165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흔드는 미친 것들 8 ... 00:23:57 1,178
1803164 "이란 즉각적 위협 없없다" 美정보국 고위관료.. 4 기사도남 00:18:31 1,065
1803163 최강욱"이번 검찰 개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qu.. 9 .. 00:18:07 2,267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