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249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934 31순자가 진짜 문제가 없나요? 3 ᆢ 06:24:53 322
1808933 최근코로나 또 유행인가요? 4 음 06:04:37 983
1808932 분명한건 주식으로 작은연금하나?만들기는 쉬워졌어요 ㅁㅁ 05:56:45 568
1808931 명언 - 인생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함께 ❤️ .. 04:13:03 624
1808930 '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고문 의혹에 '묵사마' 구설 7 ㅇㅇ 03:22:09 1,264
1808929 최태원 상간년이 올라오기만 하면 빛삭하는 과거 자작글 , 미씨 .. 5 .. 02:51:00 3,186
1808928 묵사마 정형근은 감옥에 가야합니다. ,,, 02:22:02 364
1808927 베네수엘라처럼 주식 엄청나게 오를거라고 했었는데 14 ........ 01:31:23 3,709
1808926 ETF 매달 조금씩사서 10년 하는건 어떤가요? 5 00000 01:10:06 1,979
1808925 샌디스트 마이크론 떨어지며면.. 6 .... 01:02:13 2,092
1808924 금융지식잼뱅인데 옛날에 연말정산용 소장펀드 ........ 00:57:41 227
1808923 '파업 반대' 주주단체 유튜브 폐쇄…"삼전노조가 집단신.. 1 ㅇㅇ 00:55:29 886
1808922 고문기술자 정형근 . .묵주사건 기억나세요? 6 그 00:50:43 1,358
1808921 코로나 치사율 1%.. 한타는 치사율 40% 4 Dd 00:50:15 2,359
1808920 공부안하는 고1 정신차리는 건 불가능할까요 6 고1맘 00:38:58 785
1808919 주식투자 거짓말 글들 19 주식투자 00:36:15 3,591
1808918 김포공항 해외노선 수속직원 불친절 1 ..... 00:36:11 596
1808917 제가 가지고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4키로는 감량했어요 25키로.. 21 다이어트식단.. 00:32:45 2,479
1808916 사후에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1 질문 00:31:58 1,328
1808915 이시간에 김치전이 먹고싶네요 3 익명 00:29:59 469
1808914 건성용 초고보습 크림 중 2 .. 00:18:12 828
1808913 야채 얼렸다가 쪄도 괜찮나요? 2 궁금 00:03:20 618
1808912 중등아이 학원선생님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5 유리 2026/05/07 679
1808911 구해줘홈즈 서울 10억 미만 아파트 나오는데 ... 2026/05/07 1,976
1808910 식혜 어디에 만드세요 3 ㅁㄴㅇㄹㅎ 2026/05/07 65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