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 입니다.
독일식 권력구조의 핵심인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생존할수 없고.. 더해서 영남패권이 불가능해지기에... 지역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에서는 새누리당이던 무슨당이던 영남주류당이 지역단결을 통해서 35% 지지율을 가지고 국회 과반 의석을 돌파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35%면, 국회 의석 숫자도 35% 입니다... 35% 지지율로 국회 과반 의석을 돌파하는 마술을 부리는것이 불가능해집니다...그 결과 자연스럽게 영남패권도 소멸됩니다..지역 단결해도 국가 권력 획득 못하거든요..지역 갈등 부추기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됩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 아래서...
오늘날 정의당 지지율 10%가 되어도 의석 몇석 뿐입니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라면 정의당 10% 지지율은 정의당 의석도 10%가 됩니다..지지율과 의석이 똑같이가는 것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입니다..
소수정파를 지지하여도 소수파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습니다.
개헌이란 단어속에는 선거제도의 변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도에는 소선거구제도가 거의 패키지로 묶여있고.
내각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일본식 권력 구조는 거론 가치도 없으니 뺍니다..일본식 권력 구조는 우리에겐 최악입니다..내각제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일본을 들먹이죠.
이원집정부제도는.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한다는건데.
소선거구 선거제도로 이원집정부제도를 하려한다면 개헌하고 말것도 없습니다..영남패권 기반이 유지되는 지금과 같으니까..
근데.
독일식 내각제를 그대로 도입해서, 외교 국방만 대통령의 관할로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그림같은데요.
이런식의 이원집정부제도 괜찮다고 봅니다..어쩌든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고, 영남패권 권력 구조는 깨지니까요..
지금 이순간....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극도로 불편해하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요?
영남패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선거구 선거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누리당 골수 지지층이거나, 그 부역자들일 것입니다...그들이 개헌이라면 펄쩍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