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표를 그냥 쓸어 담을 수 있는 대선공약 전격공개
우리 헌정사에 4.19혁명, 6.10항쟁과 더불어 앞으로 수십 년 간 5천만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박근혜가 오늘이라도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지 않는 한, <탄핵>이나 <박근혜의 축출>은 어떤 형태로건 이루어 질 것입니다.
1. 국회에서 탄핵부결
국회에서 탄핵이 200표에 미달되어 부결되는 순간 박근혜를 향하던 촛불은 바로 국회로 향할 것이고, 그 최전방에 새누리당이 그대로 노출되어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은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헌재에서 탄핵 기각
상상하기도 실지만 현재 헌재의 재판관으로 있는 면면들을 살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기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나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헌재재판관이 된 면면들이 어떤 물건들입니까? 한 마디로 영혼이 없는 감투벌레들일 뿐입니다.
끈 떨어진 연 꼴인 박근혜에게 더 이상 빌붙어봐야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이 먼저 탄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국회표결과 달리 헌재재판관의 탄핵 찬성/반대는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박근혜가 맞아야 할 몽둥이를 자신이 맞겠다고 나설 재판관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무회의와 비서실 회의에서 박근혜 좌우에 앉아서 국정을 농단하던 놈들, 줄줄이 엮여 들어가서 지금 모든 책임을 박근혜에게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에 의해 헌재재판관이 된 면면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래도 국회나 헌재에서 탄핵이 좌절된다면?
그때는 2백만이 아니라 2천만이 온 나라를 벌겋게 촛불로 뒤덮을 것입니다.
박근혜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길을 걸을 것이고, 새누리당이나 헌재가 국민의 탄핵을 받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될 것입니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로건 박근혜정권은 종지부를 찍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4. 그렇다면 500만 표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공약은?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행사 <포기선언>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수도 없이 겪은 일입니다.
도둑이나 다름없는 재벌회장이나 도둑질하다 잡혀 들어간 고위공직자들을 잡아들여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즉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 도둑놈들을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에 매진”이라는 같잖은 이유를 들이대며 사면권을 행사해 줄줄이 풀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국민들과 그들에게 중죄를 선고한 양심적인 재판관(판사)은 닭 쫒다 지붕을 쳐다보는 개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약 하나만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 500만 표는 그냥 쓸어 모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생계형사범들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이명박-박근혜정권의 도적질과 민주주의 탄압에 앞장섰던 면면들과, 이들과 뒷거래를 하여 두 정권에 부화뇌동했던 재벌회장들에 대하여는 일절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만 하면 됩니다.
누가 이명박과 박근혜일당의 사면(감형, 사면, 복권)을 바라겠습니까?
국민들의 기분 같아서는 이들을 모두 다 한 오랏줄에 묶어 광화문광장에 끌어다 놓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처분하여 주십시오!”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명색이나마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만 행사하지 않아 그들이 지은 죗값을 그들의 더러운 몸뚱이로 100%때우게 하면 됩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것들은?
현재의 헌법 하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임으로 다음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들의 남은 형기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그것도 크게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세운 전통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영삼정권 말기 대대적인 사형집행을 하고 나서,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대통령은 일절 사형집행에 서명을 하지 않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은 노무현대통령이 이 전통을 깨드리지 않았고, 뒤를 이은 이명박이 사형집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광우병 촛불이 거세게 타 오르자 사형집행을 하게 되면 타는 불에 기름을 들이 붙는 꼴이 될 까봐 사형집행을 하지 못 했고, 사람목숨을 닭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박근혜 조차도 감히 사형집행은 꿈도 꿀 수가 없어 이제 사형집행은 한국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은 세우기가 힘들지 한번 세워진 전통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5. 그러면 이 공약을 내 걸고 100%이행할 적격자는?
5-1 반기문은 당선가능성도 없고 평할 가치도 없는 물건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지는 해와 같았던 반기문을 외무부장관을 시켜주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유엔사무총장이 되도록 빨개 벗다시피 하고 밀어 준 게 바로 노무현대통령입니다.
그런 노무현대통령에게 반기문은 하늘도 용서 못할 배은망덕을 저질렀고, 글이 너무 길어져 반기문의 배은망덕의 세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5-2 안철수 ;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당선가능성도 없으려니와 역시 평할 가치도 없는 물건입니다.
남의 밥에 재 뿌리는 일은 잘 할 물건입니다.
5-3 문재인 ;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차려준 밥상도 박근혜에게 숟가락 내어주고 밥상 뒤로 물러앉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의 제1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5-4 그렇다면 누가 적격자란 말인가?
당선 가능성을 떠나 이 공약을 내 세우고 당선된 뒤 이를 100%이행할 적격자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이라면 똑 부러지게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재명이 야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도 힘들고, 어렵게 후보가 된다 해도 당선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마음 한편에 걸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