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놈 믿지 마라 소련놈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난다”
이것은 해방 직후 미군과 소련군이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한 한반도 정세에서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진 유행어다. 그러나 해방 7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구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이 지난 2012년 밀실협상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논의를 1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했다. 2012년 이미 서명 직전까지 갔던 협정문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서두를 경우 연내에 체결이 완료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한국정부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감시전력 자산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10월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① 미일만 이득보고 한국은 이점이 없는 협정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대북 방어 차원에서 굳이 일본의 정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례로 2012년 4월13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 당시 한국은 일본보다 20분 먼저 발사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더구나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의 탄도 미사일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북이 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먼저 정보를 확보해 한국에 제공해 준다 해도 이 정보로 미사일 요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일본에 좋은 일만 하고 한국에는 실익이 없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 연구위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대표적 사례는 미일 MD작전으로 북중 탄도 미사일이 미군을 공격할 때 일본이 이를 대신 요격해 주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일 MD 체계를 미국의 동북아 MD의 하위체계로 결합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미일이 공유할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조기경보’일 뿐이다. 한국이 확보한 북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 자위대나 한국군이 미일을 겨냥한 북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② 북·중 자극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
고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일간 군사정보공유는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물론 대북 해상차단훈련을 전면화해 한일군사관계를 작전과 군수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확장해 준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하는”성격이 있다. 이러한 군사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북·대중 포위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선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사드배치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미일 동맹의 공고화가 중국의 또 다른 경제보복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남북 긴장완화에 있어서도 결코 좋을 것이 없다. 고 연구위원도 보고서에서 “대중관계가 파탄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
유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출을 위한 자위대 파병을 위해 한국의 공항과 항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예로 2012년 12월10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가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곧바로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 협정까지 체결되면 유사시 한국에 진주하는 자위대에 대해 식량과 탄약은 물론 급유까지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안보법제 재개정에 따라 일본은 평시에는 무기방어, 중요영향사태 시에는 군수지원, 존립위기사태 시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