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514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8952 | 시민 7000여명 , ‘한일군사협정’ 한민구 국방장관 형사고발 4 | 모리양 | 2016/11/17 | 786 |
| 618951 | 동업관계에 있었을때에 2 | 사업 | 2016/11/17 | 603 |
| 618950 | '최순실과 공모하여 지시'…검찰, 朴대통령 '공범' 적시한다 | 검찰잘해라... | 2016/11/17 | 716 |
| 618949 | 장시호 고교성적 7 | ㅇㅇㅇ | 2016/11/17 | 3,795 |
| 618948 | 자꾸 돈벌어오라는 아들 13 | .. | 2016/11/17 | 5,785 |
| 618947 | 수험생도시락에 엄마폰이 18 | 이걸어째 | 2016/11/17 | 6,948 |
| 618946 | (속보)...朴대통령 변호인 "내주 대통령 조사 이뤄지.. 16 | ㄷㄷㄷ | 2016/11/17 | 2,537 |
| 618945 | 낼 7시 예뻐야하는데 극약법 좀 10 | 민희 | 2016/11/17 | 2,718 |
| 618944 | 피검사 할때 피 얼만큼 뽑나요? 5 | 혈액검사 | 2016/11/17 | 1,099 |
| 618943 | 박 내려올 때까지 야당 똘똘 뭉쳐야.. 3 | .. | 2016/11/17 | 294 |
| 618942 | 촛불앞에 무녀 2 | 딱 맞는 표.. | 2016/11/17 | 1,013 |
| 618941 | 잠바를 세탁기에 돌릴때 2 | 세탁기 | 2016/11/17 | 792 |
| 618940 | 신 김장김치 요리방법 알려주세요 10 | 김치 | 2016/11/17 | 1,703 |
| 618939 | 병신년 오적 3 | moioio.. | 2016/11/17 | 571 |
| 618938 | 세타필하고 피지오겔 어느것이좋은가요? 4 | ^^* | 2016/11/17 | 2,859 |
| 618937 | 백화점에서 산 패딩이 인터넷에서 반값도 안하네요 헐~~~~ 132 | 두딸맘 | 2016/11/17 | 20,820 |
| 618936 | 빗발친 천주교 시국선언, 무슨 내용 담았나 6 | 제휴뉴스 | 2016/11/17 | 1,408 |
| 618935 | 길 라임 인형 3 | 하야 | 2016/11/17 | 1,663 |
| 618934 | 박근혜 감옥 안갈수도 있습니다 5 | 긴장 | 2016/11/17 | 1,991 |
| 618933 | JTBC정치반장(?) 패널분이 얘기하시길 5 | 새마음운동 | 2016/11/17 | 2,522 |
| 618932 |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21 | 꼼수안돼 | 2016/11/17 | 907 |
| 618931 | 오늘 백화점 세일 가보신분 계세요? 신세계 강남이나 롯데강남이요.. | 1ㅇㅇ | 2016/11/17 | 1,322 |
| 618930 | 박근혜는 그럼 상간녀였었다는 건데 30 | ㅇㅇㅇ | 2016/11/17 | 22,053 |
| 618929 | 중3아이 딱 내신만 보고 송도로 이사 괜찮을까요? 7 | .. | 2016/11/17 | 1,753 |
| 618928 | 수능본애들 나왔나요 4 | ㅇㅇ | 2016/11/17 |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