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498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8913 | 박근혜 길라임 가명 사용 외신 보도 번역 | ... | 2016/11/17 | 1,280 |
| 618912 | 약물중독 동아리네요, 순득-순실-시효 8 | 약쟁이 | 2016/11/17 | 3,359 |
| 618911 | 이제 고3이 나선다. 수능 끝, 하야 시작 4 | 좋은날오길 | 2016/11/17 | 999 |
| 618910 | 우상호..정진석한테 왜 저럴까요 14 | ..... | 2016/11/17 | 4,089 |
| 618909 | 그네가 뻔뻔한태도로 싹 바꿨네요 29 | 뻔뻔 | 2016/11/17 | 13,179 |
| 618908 | 낮에 5분도미 먹고 속이 계속 아픈데... 5 | 어쩌지 | 2016/11/17 | 1,177 |
| 618907 |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3 | 2년전 글 | 2016/11/17 | 705 |
| 618906 | 빌클린턴, 무지하고 복종하는 시민들에 만족 10 | 위키리크스이.. | 2016/11/17 | 2,907 |
| 618905 | 10시 50분에 썰전.할 거예요~ 3 | ㅇㅇ | 2016/11/17 | 1,395 |
| 618904 | 삼성-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알고 계셨어요? 30 | 어떡해 | 2016/11/17 | 7,586 |
| 618903 | ㅎㅎ뉴스룸 클로징 음악 28 | .. | 2016/11/17 | 6,387 |
| 618902 | 집집 마다 베란다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할지. 7 | 진짜 | 2016/11/17 | 1,159 |
| 618901 | 길라임 때문에... 1 | 너 때문이야.. | 2016/11/17 | 850 |
| 618900 | 수능문의요 ㅠ 2 | 하늘 | 2016/11/17 | 1,118 |
| 618899 | 가장 실패한 최악의 지도자로 역사에 길이남아 6 | 대한민국 | 2016/11/17 | 1,424 |
| 618898 | 손석희 앵커 브리핑 3 | 겨울 | 2016/11/17 | 2,048 |
| 618897 | 수능 혹시 일부러 어렵게 낸건 아니겠죠? (시위땜에) 9 | .. | 2016/11/17 | 2,857 |
| 618896 | 남자가 7살 많으면 나이 차이가 많죠? 20 | .. | 2016/11/17 | 4,659 |
| 618895 | 와 동네나가보니 벽이나 담에 박근혜퇴진,,이라고 4 | // | 2016/11/17 | 1,903 |
| 618894 | 수능 등급 예상을 어떻게 하는거죠? 1 | 등급 매기기.. | 2016/11/17 | 1,302 |
| 618893 | 김기춘이 지금 뒤에서 많이 돕나 보네요. 22 | 기춘 | 2016/11/17 | 5,294 |
| 618892 | (친일파 새누리당) 해산물 요리에 마늘 넣나요? 3 | 초보 | 2016/11/17 | 443 |
| 618891 | 세월호 아이들 수장한 이유 41 | 이유 | 2016/11/17 | 22,672 |
| 618890 | 출산후 상가집 방문 관련 질문입니다~ 15 | 냐옹 | 2016/11/17 | 7,615 |
| 618889 | 미칩니다. 정미홍 ㅠ 15 | 정미홍 | 2016/11/17 | 5,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