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497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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