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575 문재인을 달님이라 안했으면.. 35 건의사항 2016/11/17 6,468
618574 아이가 아빠가 없어졌음 좋겠다고 16 ㅇㅇㅇ 2016/11/17 3,386
618573 靑 "朴대통령, 목숨 내놓더라도 헌법 지키겠다는 입장&.. 23 2016/11/17 2,610
618572 소금에 절인 연어 어떻게 먹나요? 1 연어... 2016/11/17 633
618571 뒤져보다가 다시 보게 된 글..근라임 기자회견 뒷이야기 2 내 블로그 2016/11/17 1,518
618570 뉴욕타임스, 박근혜 정부, 기능 마비 상태 1 light7.. 2016/11/17 666
618569 오늘 김진명 작가가 말한 7시간이요 23 .... 2016/11/17 16,062
618568 딸둘키우는 이혼녀는 왜 딸과 재혼해야?? 16 2016/11/17 5,665
618567 Jtbc 민정수석실 세월호 대응문건 보도 SNS 반응 3 ... 2016/11/17 1,532
618566 국가 자격증 준비하려고하는데요 1 ... 2016/11/17 893
618565 마리메꼬 침구 써보신분 어떤가요? 3 ..... 2016/11/17 1,064
618564 낫토 먹고 효과보신분 있으세요? 2 낫토 2016/11/17 1,312
618563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해도 안맞는 곳도 있죠? 4 고민 2016/11/17 1,051
618562 오늘 라스...ㅋㅋㅋ 6 00 2016/11/17 3,698
618561 존경과 존중은 커녕 1 화병 2016/11/17 414
618560 문재인의원 기자회견할때 주제와다른 내용으로 13 기레기 2016/11/17 2,260
618559 세월호 문제의 핵심은.. 12 아.. 2016/11/17 1,695
618558 근데 피검사용도는 뭘까요?? 6 ㅇㅇ 2016/11/17 1,760
618557 법무부 감찰국장의 바른 자세란... 2 막장 2016/11/17 678
618556 남편폭행 30 ..... 2016/11/17 5,634
618555 얼마나 덜 먹어야 하나요? 1 배고파 2016/11/17 815
618554 묵은 깨 버릴까요 4 2016/11/16 2,127
618553 생활문 알바 출몰입니다. 10 여기 2016/11/16 1,639
618552 미 경제전문지 포츈, 현직 박 대통령 검찰 소환, 헌정사상 처음.. 4 light7.. 2016/11/16 965
618551 (하야하라) 일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면 삶이 좀 덜 허무했을까요.. 6 ㅠㅠ 2016/11/16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