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554 닉스 성과급 7억 받을때보다 삼전 6억에 다들 흥분하는 이유??.. .. 21:27:56 101
1812553 욕쟁이시골엄마 유튜버 보며 느끼는 점 요즘 21:26:19 89
1812552 중고등 자식 말하면 잔소리만 되고 화도 이젠 안나요 21:24:55 59
1812551 모자무싸 8,9,10은 보고 또 봐도 재밌네요 2 8화시작~~.. 21:21:50 169
1812550 주식으로 10억 만든분 계신가요? ㅇㅇㅇ 21:21:26 232
1812549 집을 처음 사려고 하는데요 3 dd 21:19:18 221
1812548 코스피 동일가중으로 찾아봤더니요 ㅇㅇㅇ 21:16:29 160
1812547 50대이상분들 뉴스안보고 사는 분들 많은가요? 2 S 21:16:01 329
1812546 최근에 스벅 기프티콘 선물했는데 2 ㆍㆍ 21:15:57 277
1812545 겁나서요 갑자기 단시간 내 1 spring.. 21:15:35 404
1812544 고객 돈 4천억 원 이자는 챙기면서‥스타벅스 "충전금 .. 2 ㅇㅇ 21:15:00 343
1812543 남 부러워 안하는데 삼성전자 성과급 받는 건 왜 이리 부럽죠? .. 4 궁금 21:10:29 425
1812542 종목상담 받으세요. 4 주식 21:07:06 414
1812541 오랜만에 집에온 대학생 아들래미랑 스벅이야기 5 ..... 21:04:27 782
1812540 대학교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면.. 6 ㅇㅇ 21:03:10 611
1812539 자녀 대입 끝난 선배님들 수시 지원 팁좀 부탁드려요 6 ----- 20:59:36 234
1812538 옷을 샀는데 비쳐요ㅠㅠ 3 ... 20:58:56 641
1812537 윗집 어르신께 드릴 고급스러운 간식 뭐가 좋을까요? 11 .... 20:55:59 742
1812536 삼성 반도체 성과급은 주식으로 주고 것도 1,2,3 년 뒤에 팔.. 1 퓨픂 20:53:54 803
1812535 부산시, 고려대 등 박형준 시장 관련 대학 매체에 정부광고 몰아.. 뭐지 20:47:03 265
1812534 모비 스웨터 떠 보신 분들께 뜨개 20:41:04 96
1812533 '배민' 눈독 들이는 네이버 3 어찌될지 20:40:53 673
1812532 외환당국, 환율 구두개입…“필요시 단호 조치” 9 ... 20:37:49 472
1812531 흑자에 멜라토*크림 썼는데 흐려지긴 하네요 1 .. 20:31:33 782
1812530 와~ 대단하다 정말.. 8 .. 20:29:55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