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가 일족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1,161
작성일 : 2016-11-11 21:59:18
순시리가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곧 재판에 부쳐질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집유던 뭐던...
그러면 그 형살이를 마치면 일단 책임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족 재산은 고스란히 떨어지잖아요.
자손대대로 아주 잘 먹고 살 수 있는, 천문학 연구에나 쓰는 숫자의 돈.
이 재산을 그냥 두고 이 일족이 거드름 피며 호의 호식하는 꼴을 국민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요?
유리 지갑 월급쟁이 세금 뜯은(이 경우에는 뜯긴 세금 맞죠)돈, 구멍 가게 쥐꼬리 매상에서 거둬간
VAT,...다 이 세금에서 흘러들어간 돈이잖아요.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요?
IP : 211.232.xxx.2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야당에서
    '16.11.11 10:03 PM (1.239.xxx.146) - 삭제된댓글

    안민석의원이 특별법 발의 한다고 황교안한테 말했어요협조 하라고

  • 2. 싸그리
    '16.11.11 10:10 PM (39.7.xxx.78)

    추징하게 만들어야해요
    부당이득 반환 벌금 추가요.

  • 3. 끝내라
    '16.11.11 10:31 PM (122.36.xxx.22)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하지 않나요?

  • 4. 오늘 종편에서
    '16.11.11 11:07 PM (121.132.xxx.228)

    얼핏 들으니 비밀금고 2개가 사라졌고 나머지 금고도 텅 비어있었다며 입국해서 그 31시간에 돈 다 빼돌린것 같다던데 이건 또 얼마나 되는 액순지..

  • 5. 그년들은
    '16.11.12 12:10 AM (58.227.xxx.45)

    만약 그렇다면 암살이라도 하고싶네요.

  • 6. lush
    '16.11.12 12:31 AM (58.148.xxx.69)

    사형에 국고환수

  • 7. 국고 환수
    '16.11.12 11:49 AM (121.166.xxx.120)

    해야 하지요. 국내에선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을 거 같아요. 재산 환수 하고 대한 민국 국적도 돌려받아야 해요.

    국민일 자격이 없습니다. 내전 심한 곳으로 보내서 나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게 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4192 민주당 가입 어디로 가서 해요 6 lush 2016/12/01 378
624191 채동욱 윤석렬 3 .. 2016/12/01 1,556
624190 유지니맘님 글 끌어올립니다. 16 .. 2016/12/01 2,202
624189 속보! 박정희 생가에 불 10여분 만에 진화 29 ㅇㅇ 2016/12/01 2,640
624188 [ 박하야 새정부 ] 지하철안에서... 1 세월 2016/12/01 519
624187 입금 어디에 뭘하면 되나요? 2 ㅇㅇ 2016/12/01 473
624186 단독]한국군 미래 무기 체계 담긴 군사기밀…영국 방산업체로 수천.. 1 알바글 건너.. 2016/12/01 490
624185 부역자들 쓸어낼 수 있는 기회를 박지원이 날리네요.. 3 너의이름은 2016/12/01 389
624184 '서문시장 방문한 박근혜' 베스트 댓글 8 ㅇㅇ 2016/12/01 2,529
624183 진짜 82가 집중 타깃 된 것 같아요. 22 2016/12/01 2,193
624182 현기환 성접대의혹...;;;;;;;;;;; 3 ss 2016/12/01 2,476
624181 오래 갈 싸움이라고 봅니다 3 ㅇㅇ 2016/12/01 418
624180 ㅂ 추미애 대체 왜저러고 다니는건가요? 이유 아시는분? 15 ㅂㅈ 2016/12/01 1,464
624179 민주당 경솔하네요 22 루팽이 2016/12/01 1,376
624178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 저지른 죄 댓글로 모아보아요! 14 ... 2016/12/01 483
624177 민주당있을때처럼 실력발휘해보셈 철수씨 28 1일 발의 .. 2016/12/01 1,087
624176 박영수 특검, 검찰에 '특수통' 윤석열 수사팀장 파견요청 16 그나마시원 2016/12/01 1,703
624175 박지원-이정형 문자, 통화 5 내밀한 대화.. 2016/12/01 1,338
624174 서문시장 상인들 냉랭 .. 6 ㅁㅁㅁ 2016/12/01 2,820
624173 수사팀장에 윤석열검사! 33 패랭이 2016/12/01 3,129
624172 서문시장 일부러 불낸거 맞네요 63 .. 2016/12/01 27,211
624171 근데.. 국민의당은 탄핵 발의 왜 안한대요? 21 1234 2016/12/01 1,055
624170 와... 하필 대구에 불이 나고 민심수습의 기회가... 11 궁금함 2016/12/01 1,249
624169 (일반글이에요) 어느 싸이코패스를 보니 똑같음. 2016/12/01 582
624168 요즘도 백화점에서 화장품 사면 화장 해주나요? 6 ... 2016/12/0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