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탄핵 절차

에프킬라 조회수 : 1,206
작성일 : 2016-11-08 23:00:06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IP : 61.102.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ㄷ
    '16.11.8 11:0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 2. 탄핵이
    '16.11.8 11:02 PM (222.239.xxx.38)

    성공할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헌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아직은 법리로 가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 3. 누가 모르나요....
    '16.11.8 11:13 PM (155.230.xxx.150)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회 통과가 힘드니
    그래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탄핵 아닌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 4. 더하기
    '16.11.8 11:18 PM (175.202.xxx.129)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덧붙이자면, MB라인 여당의원들이 탄핵주도하는 듯 언플(버프 by 조선 & 기타 종편)해서 박근혜만 도려내고, 이름바꾸거나 이명박당(푸른한국당?)으로 이적해서 우리가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하고 장기집권 테크.

  • 5. 맞아요
    '16.11.8 11:29 PM (121.150.xxx.86)

    도올 김용옥님도 그러셨죠. 탄핵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이겨요.

  • 6. 모이자 시청 광화문 청와대
    '16.11.8 11:51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오늘 검찰 중간발표만 봐도 순시리 관련해서 법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남은건 부정부패 관련 뿐인데 이마저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니 ㅠㅠ

    우리에게 남은건 촛불 뿐. 12일 모두 국민의 의지를 밝힙시다.

  • 7. 탄핵은
    '16.11.9 12:12 AM (121.154.xxx.4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수 꼴통 법관들이 통과 시킬리 없어요
    도래미타불 되는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5799 아이유는 대체 뭘해서 저렇게 이뻐진걸까요???? 28 궁금 2016/11/09 11,854
615798 주식 왜 저러나요?오늘 개판난 중에 이마트만 4 wntlr 2016/11/09 2,841
615797 12일 광화문 가려고 해요 2 ... 2016/11/09 647
615796 앉아있으면 본래 키보다 한참 작게 보이는 6 ㅡㅡ 2016/11/09 2,025
615795 마이클 무어 "트럼프가 승리할 5가지 이유" 10 식코 2016/11/09 3,936
615794 대학생 자녀들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 1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6 궁금 2016/11/09 1,669
615793 바람 8 능력없는 인.. 2016/11/09 1,790
615792 농협에서 신용카드 돈 뽑을수있나요? 7 ........ 2016/11/09 682
615791 이렇게 된거 우리도 군을 잘아는 사람이 대통령되면좋겠네요 9 2016/11/09 927
615790 트럼프가 당선되면 힐러리 감옥에 2 ㅇㅇ 2016/11/09 2,114
615789 트럼프 확정인 것 같네요 4 2222 2016/11/09 1,610
615788 ㅋ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 여자 대통령 못나옴.(미국도..동감) 9 동감 2016/11/09 1,639
615787 냉동동그랑땡을 쪄먹어도 될까요 2 혹시 2016/11/09 735
615786 '그알' 소름끼치도록 황당한 세타의 경고 ‘미스터리’ 1 ㅇㅇ 2016/11/09 2,252
615785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은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27 현실 2016/11/09 1,727
615784 버니샌더스가 출마했어야 14 2016/11/09 2,976
615783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5세 유치원 고민좀 봐주세요 ㅠ 2 영유 일유 .. 2016/11/09 693
615782 미국언론이 거짓말한건가요? 힐러리 당선 유력하다는거 .. 8 라라라 2016/11/09 2,278
615781 김정은은 결국 사라질것..~!! 17 미대선 2016/11/09 2,913
615780 트럼프 확정인가요? 16 ... 2016/11/09 5,101
615779 지금 설마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1 .. 2016/11/09 952
615778 발톱무좀 문의 10 // 2016/11/09 2,265
615777 패딩만입으면 숨이막혀요 ㅠㅠㅠ 13 2016/11/09 3,034
615776 직장맘 수유하기 8 ㅇㅇ 2016/11/09 694
615775 '최순실 사태' 틈 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려는 정부 4 세우실 2016/11/09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