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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롯데골프장과 국방부 수도권땅 맞교환 협상중

국방부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6-09-06 16:45:11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5649
 

정부가 사드 제3후보지로 사실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확정짓고, 롯데측과 '부지 맞교환' 방식의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매입 방식 대신에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을 예고했다.

6일 대구 <매일신문>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과 환경-전자파-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조사단은 지난 1일부터 롯데골프장 현장실사에 들어가 '힐 코스 1번 홀 옆 산 일대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롯데골프장 매입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골프장과 수도권 일대 국방부 소유의 부지 맞교환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며 "롯데 측과 부지 맞교환이 성사되면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부지를 매입했던 까닭에 국회 인준동의를 거쳐야 했던 전례가 있던만큼, 부지 매입 대신 부지 맞교환 방식을 통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롯데골프장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 : 61.98.xxx.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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