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ㅌㅌㅌ]

옳소!, 잘한다!!

[하루정도만]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잘 했네]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왜안하나 했지]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제발]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재수없는 여자]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