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이 뇌물 받았을 때의 처벌의 다양한 형태

....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6-08-11 18:48:02
며칠 전 교육부 서기관 2명이 각각 뇌물을 1백만원이 넘게 받았다가 걸렸는데 처벌이란 것이
먹은 것 게워 내놓고 정직 2~3개월에 국립대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이던데요.
전에 뉴스에 보면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단돈 5,000원 받았다가 파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100,000원 받았다가 역시 파면되는 것을 봤는데 ...
교육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뇌물을 먹고도 목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처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전 공무원에 공통되는 뇌물 처벌 규정이란 것이 따로 없고 각 부처별이나 직급별로 ㅡ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낮은 직급에 비해 직급 값으로 많이 먹어도 처벌은 오히려 가벼운ㅡ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5912 10년 된 에어컨 차라리 버려야 할까요? 18 ..... 2016/08/12 12,288
    585911 장난하냐? 전기요금 4 열대야 2016/08/12 2,242
    585910 제주도 갈 때 액체류 기내반입 되나요? 3 액체류 2016/08/12 14,593
    585909 지금이 바퀴벌레 출몰 시기 인가요? 12 미즈박 2016/08/12 4,095
    585908 지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5 세금 문의 2016/08/12 4,048
    585907 냉방29도인데 바깥 온도도 29도네요. 4 에어컨 2016/08/12 2,276
    585906 파리에서 숙소 이동 어떨까요? 11 파리 2016/08/12 2,410
    585905 냉동만두에 3-4인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1 ... 2016/08/12 1,076
    585904 제인생 최고의 김치찌개를 했어요 18 2016/08/11 8,783
    585903 요00 파워블로거 공동구매 복숭아 7 .. 2016/08/11 3,649
    585902 올여름 저희집의 히트작..! 5 2016/08/11 4,025
    585901 비행기 좌석까지 예약된 경우 23 저두 공항 2016/08/11 3,304
    585900 미 WSJ, “중국, 사드 보복으로 한류 콘텐츠 겨냥” light7.. 2016/08/11 484
    585899 스케이트 타시는분이나, 아이 스케이트 시키시는분 계실까요? 3 ... 2016/08/11 963
    585898 잠실롯데면세점 없어졌나요 2 잠실 2016/08/11 1,656
    585897 사사건건 육아참견 시아버지 7 ㅈㅈ 2016/08/11 3,043
    585896 이게 임신인가요? 허니문베이비 2 잘몰라서요ㅠ.. 2016/08/11 1,937
    585895 일룸 땅콩책상 괜히 샀어요 4 공주엄마 2016/08/11 24,420
    585894 요즘 인천공항에 몇시간쯤 먼저 가야할까요? 5 2016/08/11 1,969
    585893 오가리 지르다... 라는 말 들어보신분? 4 ㅇㅇ 2016/08/11 1,057
    585892 매일 운동보다 매일 씻는게 너무 부담스러워요..ㅠ 46 .. 2016/08/11 20,500
    585891 Ktx처음 타는데요 캐리어둘곳 3 처음 2016/08/11 1,737
    585890 분당토다이 점심 어떤가요? 3 분당토다이 2016/08/11 1,441
    585889 하이브리드 어떤차 추천 하실래요 1 /// 2016/08/11 879
    585888 엑셀 초초기초 질문~~ 1 몰라서 죄송.. 2016/08/11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