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가정이 전력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길벗1]

 

여름이면 가정은 전력요금 폭탄을 맞는다고?

                                                                   2016.08.11

먼저 아래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한국전력의 홈피에 나오는 월별전력판매실적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http://home.kepco.co.kr/kepco_alio/front/BN/H/A/BNHA002.jsp#

(주택용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수입)

구분           전력판매량(Mwh)      전력판매수입(백만원)      판매단가(원/kwh)

2015년           65,618,610             8,116,165               123.69

2015년8월         6,385,766               885,697               138.70

2014년           64,457,263             8,066,377               125.14

2014년8월         5,858,822               803,979               137.22

(산업용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수입)

구분           전력판매량(Mwh)      전력판매수입(백만원)      판매단가(원/kwh)

2015년          273,547,997            29,382,566               107.41

2015년8월        22,890,500             2,652,439               115.88

2014년          272,551,573            29,116,999               106.83

2014년8월        22,310,134             2,608,658               116.93

(연평균 단가와 8월 단가의 비교-2015년)

구분           연평균 단가(원/kwh)       8월 단가(원/kwh)     8월/연평균(%)

주택용             123.69                   138.69               112

산업용             107.41                   115.88               108

(주택용/산업용)     115%                     120%

여러분들은 위 3개의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에서 폭염으로 에어콘을 켜서 연중 가장 전력소모가 많은 달인 8월과 연중 평균의 전력요금(전력단가)를 비교해 보면 겨우 12%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얼 의미할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한 여름인 8월에 전력요금을 평월에 비해 12%를 더 부담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건 전체 평균이니까 어떤 가정들은 12%가 아닌 100% 이상의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전력소모가 많은 부자인 가정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런 가정들을 위해 누진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가정용에만 여름철에 전력요금 폭탄을 때린다고 언론들이 사기를 치지만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산업용도 연중 평균보다 8% 더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산업용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언론이나 야당이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주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도 사기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것은 위 표를 보면 금방 알 것입니다.

아래의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표(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현황, 2012년)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력단가 비율이 113으로 나옵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나온 2015년의 11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가 한국전력 자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3(115)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이태리만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력단가가 비슷할 뿐 대부분이 150을 넘고, 심지어 덴마크는 368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태리 때문에 OECD 평균이 140으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115에 비하면 OECD 국가들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매우 높은 단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data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겨레신문 등 진보언론들은 산업용 단가를 싸게 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죠.

*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전환함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원전을 부분 재가동함에 따라 209원/kwh으로 낮아져 현재는 우리의 1.88배 수준임.

[휴가]

휴가나 다녀오세요

[보리보리11]

국정충들 고생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 해라.....


이걸 말이라고..설득력이 있어야지

[젖은 낙엽님께]

말귀 못 알아먹으면 집구석에서 쫓겨납니다.
찍소리말고 가만 있으소.

[말이라고 하나]

기가 막힌 누진제에 벌벌 떠 는
태반의 서민들이 에어콘도 못켜고 땀흘리고 견딘다는증거지요
어찌 저런 황당한 해석을 하다니
바보가 아님 뭔가 의도있어 보이는군요

[길벗1]

제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기만에 농락 당하지 마시고.
누진제 폐지하면 서민층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여러분들이 현행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누진제 개선안이나 누진제 폐지안을 시뮬레이션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진제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던 분들은 막상 누진제 폐지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원래대로 누진제 시행하자고 데모할 것이라는데 100원 걸께요.

[길벗1]

흠/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세요.
언론이 떠드는 11.7배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구요. 어론은 1단계의 낮은 전력요금을 기준으로 11.7배라고 하지만 평균가격을 기준하면 6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단계가 전력생산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기준하는 것을 두고 현혹되지 마세요. 1단계, 2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서민층을 배려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는대로 3단게로 축소하고 배수도 1.5~2배로 하여 누진제를 개선(개악)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달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폭탄을 감당하기로 한 사람은 틀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에어컨을 구경만 하잖아요!!!

[...]

누진제 개편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말은,
가정에서 걷는 전기요금의 총액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죠.
전체 총액을 줄일 수 없으니, 누진율을 줄이면 사용량이 적은 서민 요금은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건데,
가정에서 걷는 전기요금의 총액을 줄이고 산업체에서 더 걷어야죠.
양쪽이 너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짠하네]

알바비 얼마 받아요?

[바보야]

산업계가 여름에 휴가 가느라 근 1/4정도 산업용 수요가 주는건 아니? 전체 사용량중에 산업용이 50%가깝게 되는데 그중 25%면 가정용 전체에서 2배가 넘어. 그러니 조통 가정에선 평상시보다 전기료가 누진세로 3배 나오는거야

[나나]

식고자라...

[정말]

애쓴다. 애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