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5692 | 단기간 영어회화 확 느는방법 없을까요? 8 | 해외여행 | 2016/08/11 | 2,891 |
| 585691 | 점핑?보드 어디꺼가 좋은지요? 2 | 부탁요 | 2016/08/11 | 934 |
| 585690 | 남편과 다투었는 데.. 23 | 슬퍼요 | 2016/08/11 | 6,888 |
| 585689 | 최근 광명동굴 가보신 분, 길 밀리나요? 5 | 동굴 | 2016/08/11 | 1,632 |
| 585688 | 제주여행이요~ 2 | 제주 | 2016/08/11 | 814 |
| 585687 | 실버타운 세끼식사 21 | 나의꿈은 | 2016/08/11 | 8,078 |
| 585686 | 인바디 하고 왔어요 6 | 음 | 2016/08/11 | 1,092 |
| 585685 | 멕시칸샐러드 맛있게 하는 나만의 비법 있으신가요 5 | 유후 | 2016/08/11 | 1,401 |
| 585684 | 그냥 우울해서요. 남녀관계는.. 25 | 호르몬 | 2016/08/11 | 6,676 |
| 585683 | 배고플때만 드시는 분들 29 | 아고 | 2016/08/11 | 15,517 |
| 585682 | 기분탓인지 모르겠는데.. 2 | 일제빌 | 2016/08/11 | 629 |
| 585681 | 토마토올리브절임? 오늘 베스트요리나오던데 레시피 아시는부운~~ 4 | 스피디움 | 2016/08/11 | 1,807 |
| 585680 | 피부 흰분들 어떻게 화장하시나요? 11 | fg | 2016/08/11 | 2,554 |
| 585679 | 취업하기 힘들다고 했다가 오빠한테 한소리 들었네요 4 | 씁슬. | 2016/08/11 | 2,152 |
| 585678 | 독신녀의 삶 의미있는게 뭐가 있나요? 19 | 심드렁 | 2016/08/11 | 5,779 |
| 585677 | 참을만은 하지만 쾌적하고 싶을때.. 5 | 아 | 2016/08/11 | 1,412 |
| 585676 | 이재오 “대통령에 맞서선 안된다고? 그건 정의 아닌 굴종” 5 | 세우실 | 2016/08/11 | 1,024 |
| 585675 | 또 후쿠시마가는 청소년들 "과수원 활동 취소해야&quo.. 4 | 후쿠시마의 .. | 2016/08/11 | 1,061 |
| 585674 | 결혼식 사진.. 시외가 따로 찍나요? 7 | ㅎㅎ | 2016/08/11 | 1,207 |
| 585673 | 절약(시간과 돈)하는 자신만의 방법 공유해주세요. 11 | ........ | 2016/08/11 | 4,077 |
| 585672 | 스타벅스 개장시간 아시는 분.. 2 | 길영 | 2016/08/11 | 3,689 |
| 585671 | 2년 전세기한만기가 다음달 말일인데요 4 | ... | 2016/08/11 | 1,077 |
| 585670 | 노후준비 해야된다고 15 | 공부를 | 2016/08/11 | 4,507 |
| 585669 | 에어컨29도로 맞추고 있는데도 시원해요 38 | 대구 | 2016/08/11 | 16,011 |
| 585668 | 이더운날에 자꾸 베란다로 3 | 강아지 | 2016/08/11 |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