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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의 '당당한' 주권 포기

사드운영비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6-08-03 18:58: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203&CMPT_CD=S...

사드운영비 부담 "안 한다"에서 "한다"로 말 바꾼 한민구 장관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이 사드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포대 건설에 쓸 수 있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한미 당국은 사드배치 비용과 관련한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당당한 '군사주권 행사'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군사주권 행사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주권행사'의 당당한(?) 포기다.

한민구 장관에게 묻는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인가 미국 돈인가? "미국이 소요가 있으면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비에 쓸 수 있다"는 발언은 한민구 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을 마치 우리 돈이 아닌 남의 돈이나 되는 것처럼 제3자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돈이다. 즉 한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드를 배치하는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 
IP : 1.243.xx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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