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요금을 싸게 책정해 전기를 공급한다면 한전의 공로입니다. 칭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싸게 판다면 국민이든 기업이든 모두 다 싸게 파는 것이 맞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한전의 전기요금 정책인 누진요금 제도가 잘못됐다면서 2년 전부터 소송을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진요금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제도다.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최대 40배 가까이 전기요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사위로도 유명한 곽상언 변호사는 2014년 8월부터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이끌고 있다.
곽 변호사는 자신이 주도하는 소송에 총 7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2년 전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도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tory369.com/m/Article/ArticleView.php?UID=10200941#_adtep
이분이시네요..ㅎㅎ
꼭 소송 이겨서 누진제폐지까지 이어질수 있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