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4665 저 알콜중독인거 같아요ㅠ 9 절망 2016/07/07 3,089
574664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신 언제까지 챙기시려고.. 7 유도리 2016/07/07 4,208
574663 컴퓨터 의자중에 무릎을 꿇고 앉는. 의자 7 ㅇㅇ 2016/07/07 1,068
574662 약사님 계시면 봐주세요. 2 혈압약 2016/07/07 1,060
574661 흑염소가 살이 많이 찌는 거였나요? 31 .. 2016/07/07 9,748
574660 아들맘 선배님들께 질문이... 14 이스 2016/07/07 2,430
574659 미국 진짜 별론데 왜 이민오세요? 132 swan 2016/07/07 32,097
574658 안친한데 단점 지적하는 사람 8 .. 2016/07/07 2,597
574657 병력이 있어서 보험 못드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7 커피여유 2016/07/07 1,308
574656 오늘 올린 기사모음 입니다. 4 기사 2016/07/07 632
574655 입지좋은 아파트는 내부가 정말 별로에요 ㅠ 5 아파트 2016/07/07 2,619
574654 참으로 의리있는 애를 보았네요 8 .... 2016/07/07 2,282
574653 요가만 한다고 몸매 이뻐지진 않은듯.. 13 ㅇㅇ 2016/07/07 11,291
574652 우메캔 칼슘 좋나요? 일본0 2016/07/07 858
574651 나이들수록 가슴이 갑갑, 어떻게 해결할지 6 후우 2016/07/07 2,068
574650 살기좋은 대한민국 ㅎㅎㅎ 3 한국이좋아요.. 2016/07/07 1,290
574649 자궁근종으로 적출하는데 몸에 좋은게 뭘까요? 5 .... 2016/07/07 2,835
574648 입맛이 극도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병인가요? 6 점시뮤 2016/07/07 1,739
574647 계란찜. 뚝배기말고 중탕 어디에다 하시나요? 14 ... 2016/07/07 2,851
574646 일본 참의원 선거.. 과연 아베의 소원은 이루어질까? 1 평화헌법 2016/07/07 435
574645 국제선 기내에 홍삼액파우치 얼마나 가지고 타도 되나요? 3 수필 2016/07/07 1,583
574644 수시로 의대는 포기해야하는 거죠? 21 시름 2016/07/07 4,773
574643 아이랑 키우고싶은 반려견 종류가 달라요 14 반려견 2016/07/07 2,205
574642 달러지폐 교환 1 나마야 2016/07/07 911
574641 수지 37억 건물에 1500 월세이면 좋은건가요? 12 건물주 2016/07/07 6,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