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의원 세비를 줄일 방법

방법이있네 조회수 : 522
작성일 : 2016-07-07 14:24:0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1246.html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과 국회의원 소득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소득을 줄여서 그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 있다.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계 평균소득과 국회의원의 소득 격차는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큰 것은 현실이며,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의원 세비를 줄이는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줄이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봉급은 법률에 그 액수와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삼부의 동일 지위 국가공무원들은 모두 이 대통령령에 준해서 급여와 수당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봉급은 대통령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총리, 장차관 순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대통령 급여와 수당부터 깎으면 행정·입법·사법부의 동일 직위 공직자들의 봉급이 모두 순차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총리가 대통령보다, 장관이 총리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P : 110.12.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음음
    '16.7.7 3:09 PM (59.15.xxx.50)

    전...국회의원 소득이 많지 않아요.그 월급 받아서 반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물론 안 그런 의원도 있지만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그 돈이 뭐가 아깝겠어요..제대로 된 일꾼을 뽑고 열심히 일만 해준다면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2. ...
    '16.7.7 3:19 PM (110.8.xxx.113)

    제대로 열일하는 국회의들과 보좌진들에게는 하나도 안 아깝다는...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보살펴주었으면 좋겠네요

  • 3. 세비줄이는방법
    '16.7.7 3:37 PM (110.12.xxx.141)

    한줄 요약: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려면 대통령 세비부터 줄이라는 기사입니다.

  • 4. 음음음
    '16.7.8 12:01 AM (59.15.xxx.50)

    그러니깐요.제대로 일만 해주면 대통령 세비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85 "코인하던 친구들 이제 코스피 간다"…외국인 .. ㅇㅇ 03:43:31 81
1808684 ‘성비위 정직’에도 주임신부로 복직…항의하자 “그동안 참회” ㅇㅇ 02:50:41 207
1808683 "일본 비켜"…반도체 슈퍼 호황에 韓 수출 '.. 1 ㅇㅇ 01:24:52 818
1808682 나솔 순자도 비호감인건 마찬가지 15 . 01:19:06 959
1808681 왕꿈틀이 맛있네요 3 ㅎㅎ 01:15:19 430
1808680 상가 월세 30만원 받는데 종소세 ..... 00:50:34 616
1808679 집값올라 좋을게 없는데 8 ㅗㅗㅎㅎㄹ 00:48:05 777
1808678 판교 ic 에서 서울여대 도착 5시쯤 안밀릴까요 7 서울 퇴근길.. 00:30:37 300
1808677 나솔 이번기수 옥순 너무 싫네요;;;; 18 .... 00:14:33 2,341
1808676 나스닥 시작부터 폭등 2 ... 00:13:38 2,033
1808675 교사 노조가 고발하고 싶은 학부모 5 유리지 00:08:32 1,297
1808674 주식 언제 팔죠 1 ㅇㅇ 00:07:25 1,208
1808673 이제 앞으로 지방이 뜨지 않을까요 6 ㅗㅗㅎㄹ 00:03:23 1,630
1808672 다이소 옷 8 아이디 00:00:05 1,450
1808671 아들 육군입소식 다녀왔어요 11 훈련병 2026/05/06 753
1808670 '미국개미' 국장 진입 시작‥K-주식 직구 '삼전·닉스' 사들인.. 2 ㅇㅇ 2026/05/06 2,656
1808669 방송인은 이미지가 생명이긴 하네요 8 이미지 2026/05/06 2,819
1808668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 없다”…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대.. 9 ..... 2026/05/06 2,995
1808667 삼성 기술 홀랑 넘겼는데 '징역 6년'…"이러니 빼돌리.. 3 ㅇㅇ 2026/05/06 932
1808666 인스타 릴스중에서요 제 취향을 발견했는데 ㅠㅠ 6 ㅇㅇ 2026/05/06 1,408
1808665 멕시코시티가 매년 24cm씩 가라앉는다고 2 .무섭 2026/05/06 1,511
1808664 조국혁신당, 이해민, ‘The Global AI Nexus, 평.. ../.. 2026/05/06 301
1808663 나솔 정희나오면 장르가 호러로 바뀌네요 6 ㅇㅇ 2026/05/06 2,281
1808662 정말 글 쓰기 무섭네요 16 ... 2026/05/06 3,737
1808661 종소세에 어느것까지 포함되나요? 4 궁금 2026/05/06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