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에너지 민영화(Privitization)..이게 궁극적 목적?

사유화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6-06-18 10:53:2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13ㅈ
이제 미국처럼 전기 셧다운되는거..곧 머지 않을듯.. 
계엄령이 저멀리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에너지 민영화로 요금 인상, 서민에게 고통 전가”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지금은 한전만이 팔 수 있는 소매 전력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통해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도 이뤄진다. 석유·가스공사와 한전은 보유자산을 순차 매각해야 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전체 지분의 20~30%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되 정부가 51%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인력의 30%를, 광물자원공사는 17%를 각각 2020년까지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한편 부채감축과 경쟁력 강화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낙관적인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자체를 경계하는 관점을 보였다. 경향은 “필수 공공재여서 정부 독점이 당연시돼 왔던 전기와 도시가스의 요금 결정권을 민간이 갖게 되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기업의 성격상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가스 가격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들이 현실화를 요구할 경우 각종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길을 터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8514 빌게이츠 닭 기부에..볼리비아 반발..'우리가 거지냐' 10 IT주식부자.. 2016/06/18 1,987
568513 뭐가답일지.. 결혼생활 상담 현명한 의견기다릴께요. 10 ㅇㅇ 2016/06/18 2,210
568512 언니들..노후대책과 효도 사이에서 고민 26 40대 2016/06/18 5,737
568511 아이 낳으면 생활 패턴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18 ljui 2016/06/18 2,782
568510 백종원칼 쓰기 편한가요? 2 백 백 2016/06/18 1,403
568509 어제 TV 보니 보험회사에서 사기치는 수법이.. 9 ..... 2016/06/18 3,195
568508 518 발포 공수여단.. 전남도청앞에서 행진퍼레이드 계획 15 말세다 2016/06/18 1,960
568507 쌈무 만들때 한번 끓여서부어주나요? 1 쌈무 2016/06/18 1,104
568506 찰밥 살 찌겠죠? 2 육곡 2016/06/18 2,236
568505 부끄럽지만 상장회사가 뭐죠?궁금해요 12 정말 몰라서.. 2016/06/18 5,120
568504 김정은 사망설 오보에 방산주식 반짝 급등 오보들 2016/06/18 1,388
568503 아이비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이탑'안경 써보신분~ 2 노안 2016/06/18 6,034
568502 밴댕이가 하도 기가 막혀 '밴댕이 미쳐!' 했답니다. 1 꺾은붓 2016/06/18 1,127
568501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 세월호 .. 8 샬랄라 2016/06/18 1,620
568500 언론은 어떻게 전라도를 '범죄 소굴'로 만들었나 1 여름휴가 2016/06/18 855
568499 공기청정기 사용 경험 얼리버드 2016/06/18 1,000
568498 문재인 소식 4 기사 2016/06/18 1,869
568497 엔진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 10 ... 2016/06/18 2,406
568496 8년된 나의 고양이와 안살겠다는 이 남자 101 힘들다 2016/06/18 22,200
568495 부산에 처음 가요 27 nicity.. 2016/06/18 2,943
568494 지방재정개혁을 왜 개악이라고 하는지 모르는 분들 3 공부합시다 2016/06/18 771
568493 지도 어플 중 최고는 뭘까요? 3 어플 2016/06/18 2,010
568492 사주풀이가 맞는듯 하네요 22 박유천 사주.. 2016/06/18 11,475
568491 정부, 유엔에서 “백남기 사건 철저히 조사했다” 거짓 발표 4 ... 2016/06/18 1,407
568490 민간잠수사 김관홍님, 전에 파파이스에 나오셨던 분인가요? 8 June 2016/06/1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