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 밑에 송유관 공사 살인 사건처럼
성폭행 후 살해한 경우 만약에 성폭행의 형기가 5년이고
살인의 형기가 10년이면 합해서 15년을 때리나요?
아니면 이 중 큰 형기인 10년으로 대표해서 때리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 형법 상 죄의 처벌 방법은?
.....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6-05-30 23:43:48
IP : 117.111.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5.31 1:55 AM (112.170.xxx.197)최소~최대 양형기준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뿐.
이유를 붙이려면 무슨 이유든 붙여서 최소 기준 이하 판결이 파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대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3042 | 소형가전제품처분은? 3 | 새 | 2016/05/31 | 990 |
| 563041 | 도대체 학부모들은 왜 서로 밀당하는거예요? 25 | 정말 궁금... | 2016/05/31 | 5,924 |
| 563040 | 임시완 진구 싸인 봤어요 2 | .... | 2016/05/31 | 1,692 |
| 563039 | 크게 바뀌지 못하면 | 하오더 | 2016/05/31 | 514 |
| 563038 | 걱정 없어보이는 사람 21 | .. | 2016/05/31 | 6,878 |
| 563037 | 기혼자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효과 있을까요? 9 | 자궁경부암 .. | 2016/05/31 | 3,249 |
| 563036 | 벽걸이 6평 에어컨으로 큰평수 커버가능하다는 분들께 질문요 12 | ... | 2016/05/31 | 5,960 |
| 563035 | 부동산업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1 | ........ | 2016/05/31 | 850 |
| 563034 | 삼성 무풍에어컨 써 보신분 계신가요? 2 | ... | 2016/05/31 | 2,177 |
| 563033 | 헤어브러쉬 잘쓰고계신가요? 1 | ᆞ ᆞ | 2016/05/31 | 1,289 |
| 563032 | 안철수, 19세 노동자 사망에 "여유 있었다면..&qu.. 52 | 샬랄라 | 2016/05/31 | 4,146 |
| 563031 | 상관대운/ 편재세운 일때 어떤가요?(10년대운) 2 | 사주아시는 .. | 2016/05/31 | 5,746 |
| 563030 |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차이점 | 수지 | 2016/05/31 | 1,007 |
| 563029 | 공항입국할때? 2 | ..... | 2016/05/31 | 1,061 |
| 563028 | 이스라엘에서 2년 살았습니다. 유대인 교육을 보면 놀랍니다.... 107 | 하브루타 | 2016/05/31 | 28,118 |
| 563027 | 부동산 복비는 아파트 팔때도 내나요? 6 | 돈덩어리 | 2016/05/31 | 3,390 |
| 563026 | 알러지성 각막염 너무 힘들어요.. 2 | ㅇㅇㅇ | 2016/05/31 | 1,432 |
| 563025 | 분당 32평 아파트도배 3 | ........ | 2016/05/31 | 1,455 |
| 563024 | 렌탈한 정수기 만료되면 어떻게들 하세요? 3 | ㅇㅇ | 2016/05/31 | 1,755 |
| 563023 | 이런 경우 탈세 인가요? 1 | 세금내 | 2016/05/31 | 883 |
| 563022 | 스마트티비 기능 잘쓰세요?? 6 | 하하 | 2016/05/31 | 2,051 |
| 563021 | 김창옥 교수 강의 넘재미있고 좋아요 8 | 팬 | 2016/05/31 | 3,315 |
| 563020 | 세탁기 기본헹굼 몇회로 되어있나요 5 | 쪙녕 | 2016/05/31 | 1,878 |
| 563019 | 안마의자 vs 미*의료기 3 | 허리아픈자 | 2016/05/31 | 2,408 |
| 563018 | 말기암 환자 7 | ㅇㅇ | 2016/05/31 | 3,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