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때마다 왜 꼭 우발적 여부를 따지나요?

[.....]

조사 결과 우발적이면 어떤 경우에는 단순 폭행보다 오히려
형량이 적은 경우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순간에는 범인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는 우발적이던 안 우발적이던 어느 경우나같은 것
아닌가요?
'죽여 버리겠어 ! 내 칼 맞고 죽어라 !' ....이렇게요.

[어느나라나 같아요]

미국에서도
계획적 살인은 1급
우발적 살인은 2급
으로 형량에서 차이가 많음

[샬랄라]

인간이 완벽하지못하니
계획적인 것과 우발적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인 것은 좀 지나면 대부분 후회 를 하죠

[ᆢ]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범죄억제효과인데 우발적 살인은 형벌로 인한 그 효과가 낮다고 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발적인 경우는 꼭 죽일려고 했던게 아닐 수도 있어요.

[형량낮추려고 범인들]

다 그러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혹은 죽을줄 몰랐다..피해가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알리바이 대는거 다 알겠는데도
우기고보죠
요게 더 괘씸죄로 형량 더 높힐수도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