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 각국에 독재자가 출현하고, 또라이들이 대통령이 되는가?
정답: 부패한 매국노는 미국이 요리하기 쉬우니까~
아래는 카운터펀치 기사를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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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국주의를 선도하는 TIPP
(the Trans-Pacific and Trans-Atlantic “partnerships” )
최근 그린피스는 미국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추진하는 TIPP에 서명할정도로 각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패했음을 폭로했다.
처음 뉴스에서 이 용어가 등장했을때.. 나는 파트너쉽이란 단어에 주목했다.
소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는 무역협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파트너쉽(동업자)'의 목적이 기업이 거래하는 주권국가의 법에 저항력을 길려주기위한것이다.
어느나라든, 헌법과 법률은 그 나라 주권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존재한다.
환경보호, 안전한 음식,노동자 보호와 같은 규제와 안전장치는 기업의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데..만약 기업이 타 국가에서 그 나라의 규제와 법으로 인해 줄어든 이익이 있다면..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기업의 줄어든 이익을 만회하게 해주는것이 파트너쉽의 주된 목적인것이다.
여기서 줄어든 이익이란.. 노동자보호 안전규제와 같이 국가가 정한 헌법이나 법률로 인해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때는 그 소송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것은 기업이 정한 재판소, 기업이 정한 판사, 기업이 정한 배심원, 기업이 정한 기소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데..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말해, 글로벌 기업에게 타 국가의 법으로 인해 줄어든 기업의 이익을 뒤집을 기회를 주기위한것이 파트너쉽이다.
어떤 국가든 그나라의 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서 법으로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러한 국가의 규제와 법률로 인해 줄어든 기업의 이익을 기업의 의지로 간단하게 뒤집기위한것이 바로
파트너쉽이다.
부패한 정치인은 뇌물을 두둑히 받고 이러한 매국적 협정에 사인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법인세 또한 기업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들었다면..뒤집을수 있을것이다.
더욱 심각한것은 이런 국가간 협정들이 비밀리에 진행된다는점이다.
이유는 명백하다. 그러한 사실이 알려졌을때..받을 거센 국민적 저항때문이다.
미국 헌법하에서 국가간의 협약은 조약이다.. 조약은 협상대표자 혹은 대통령이 맘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반드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들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피하기위해서 이 중요한 협약을 비조약(Non-Treaty)으로 규정해놨다.
그들이 부패를 위한 준비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놓았는지 보라
우선 그들이 매국적인 협정을 하는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먼저, 미국의 협상 대표가 다른 국가의 지명된 협상대표와 만나 '협상'이라는것을 한다.
그 거래에 대한 모든 반발은 뇌물과 협박이라는 두가지 수단으로 간단히 제압된다.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협상 대표가 마지막에 싸인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검토된다.
뇌물받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주도와 언론의 선동을 통해서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런 사기적인 '무역협정'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초대형은행들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큰손들이다.
협정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은 상대 국가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
즉, TIPP는 미국 제국주의를 위한 도구인셈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