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관예우가 연 100억을 버네요
100억씩이나 벌다니.. 이것도 지 손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 그러니 실제로는 여기다 무슨 숫자를 곱해야 할지..
10년이면 몇천억 ..헉~
1. 그래서
'16.5.11 8:38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기득권이 사다리를 차버리나봅니다.
개룡들이 머리 좋은거 하나로 저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2. 저런거 보면
'16.5.11 8:40 AM (175.223.xxx.94) - 삭제된댓글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잘 나타내주는거 같아요.
그리고 기득권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이유중에 하나일듯해요.
저런건 자기들끼리 누려야 하니까.3. ㅇㅇ
'16.5.11 8:41 AM (58.140.xxx.106) - 삭제된댓글열심히 로스쿨 만들어내서 보람들 있겠네요.
4. 말그대로
'16.5.11 8:41 AM (184.96.xxx.12)전관예우라서 이삼년이지 십년씩 그렇게 벌지는 못하죠.
그리고도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는지에따라서도 버는돈이 많이 다르지않을까요?
서울지역 검사나 판사로 옷을 벗어야 하지않을까요?
지방에서 옷벗으면 거기서 변호사를 차려야하지 않나요?5. ㅇㅇㅇ
'16.5.11 8:50 AM (175.209.xxx.110)이삼년 바짝 버는 거에요.
6. 음
'16.5.11 8:54 AM (121.131.xxx.108)전관예우의 문제점은 그 변호사가 전관이 아니었으면 필히 이기기 힘들었을 사건이 무조건 승소한다는데 있는거죠?
그러니까 법의 형평성 존재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걷어찬 거.
프랑스 같았으면 영국 같았으면 나라가 절단날 일이죠.7. 형사사건
'16.5.11 9:01 AM (184.96.xxx.12) - 삭제된댓글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8. 형사사건
'16.5.11 9:02 AM (184.96.xxx.12)살인죄같은건 무조건 승소할수는 없지만 전관예우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는 수임료 부르는게값이니 그돈으 감당할수있으면 십년받을죄도 집행유예받던지 일년받던지하겠죠.
대부분 민사소송일때 전관예우변호사 찿아가면 거의 99.9프로 승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임료는...정말 말그대로 부르는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돈있으면 다들 옷벗은지 몇달안된 변호사만 찿잖아요.9. 가수 듀스 살인
'16.5.11 9:12 AM (59.12.xxx.139)가수 듀스 살인한것도
돈이 많아 증거가 수두룩한데도 막 옷벗은 고위급 법관 전관예우로 무죄 따냈다지요.10. ...
'16.5.11 9:22 AM (223.62.xxx.49) - 삭제된댓글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관예우를 이기려면 이쪽도 전관예우를 쓰는 수 밖에 없더군요.
결국 소송비용과 시간(상대방이 전관예우 써서 승소해서 나도 전관예우 써서 항소해야 하니까)만 많이 들게 되는 거죠.11. ...
'16.5.11 9:44 AM (175.196.xxx.205)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누가 옳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관예우를 쓰는 쪽이 이기는 거지.
12. 흠
'16.5.11 9:47 AM (116.34.xxx.96) - 삭제된댓글전에 안대희만 봐도 그 정도 알 수 있죠.
한 몇 년 바짝 통하는 끝발이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인데 어차피 그 정도 할 놈들이면 검사할때도 보통은 아니니 실력도 좋을 듯.
문제는 지 실력으로 하는거면 짜증 안나는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뤄지는걸테죠.
그래서 그 큰 돈이 오고가는 이유고.
그거 싹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지..13. ....
'16.5.11 9:53 AM (223.62.xxx.24)법조계 끼리끼리 문화 땜시
정화는 영원히 안될 것 같아요..~
썩은 바닥...14. ,,,,,
'16.5.11 10:29 AM (39.118.xxx.111)돈이오가는이유
15. 고급 쓰레기들...
'16.5.11 10:40 AM (211.223.xxx.203)...냉무
16. ㅇㅇ
'16.5.11 1:01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17. ㅇㅇ
'16.5.11 4:12 PM (203.226.xxx.172) - 삭제된댓글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런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9014 | 모임할려고 하는데 카톡 없으면 안되나요? 1 | .. | 2016/05/18 | 738 |
559013 | 걷는 다이어트 9 | holly | 2016/05/18 | 2,797 |
559012 | 타샤니의 하루하루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아세요? 3 | 하루하루 | 2016/05/18 | 1,697 |
559011 | 살빼려니 위염이 속쓰려요 1 | 40중반 | 2016/05/18 | 1,226 |
559010 | 혹시 유태우 다이어트 해보신분 계신가요? 10 | 다이어터 | 2016/05/18 | 3,398 |
559009 | 새누리 집안꼴, 대권주자-집권의지 없는 당의 말로 5 | 세우실 | 2016/05/18 | 849 |
559008 | 아이스아메리카노 식욕떨어뜨리네요 10 | 사랑스러움 | 2016/05/18 | 3,826 |
559007 | 지금 김창완 라디오에 나오는 재즈가수 1 | 아아아아 | 2016/05/18 | 706 |
559006 | 파마는 한국인들만 하는것 같아요.. 22 | 외국생활중 | 2016/05/18 | 12,029 |
559005 | 드라마 청담동 살아요 보고있어요 15 | 재밌어요 | 2016/05/18 | 2,229 |
559004 | 사랑니 빼고 얼굴 변화 오신 분 계신가요? 8 | .. | 2016/05/18 | 10,910 |
559003 | 갑상선전절제인데 호르몬약 안먹음 어떻게 될까요? 8 | ... | 2016/05/18 | 4,417 |
559002 | 가족 여행고민, 아들부부와 딸 28 | 2016/05/18 | 3,495 | |
559001 | 연아 팬 분들 연아보세요 10 | ... | 2016/05/18 | 3,643 |
559000 | 살면서 온전한 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8 | 지나가요 | 2016/05/18 | 1,564 |
558999 | 프랑스 이탈리아는 관광자원있는데 왜 백수들이 많아요? 7 | 부자나라 | 2016/05/18 | 2,950 |
558998 | 그림 좀 찾아주세요^^ 2 | 루씨 | 2016/05/18 | 577 |
558997 | 오해영 드라마에서... 3 | ... | 2016/05/18 | 2,362 |
558996 | 종소세.... 기타소득??? 2 | ,,,,,,.. | 2016/05/18 | 1,054 |
558995 | 오늘은 서로 비난 자제 | 사랑해요 | 2016/05/18 | 537 |
558994 | 중국 위해여행 도와주세요 1 | 봄 | 2016/05/18 | 1,835 |
558993 |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은 당연한 걸까요? 6 | .. | 2016/05/18 | 2,224 |
558992 | 분당 판교지역 운전연수 1 | 분당 | 2016/05/18 | 1,341 |
558991 | 수시 학생부전형으로 대학갈때 5 | 궁금 | 2016/05/18 | 1,721 |
558990 | 장기이식하면 가산 탕진하나봐요.. 가습기살균제.. 폐이식.. 2 | ,, | 2016/05/18 | 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