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법으로 끊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ㅡㅡ]

20년도 훨신넘었네요.
바람나서 집에있는돈없는돈 빚도내고 다끌어다쓰고 자식남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어린시절 너무나큰상처와 힘들게살았습니다
자세한건 안쓸께요 ㅠ
엄마라는 사람과 연락은종종했지만 얼마전 끊겼다가 다시연락이왔는데
재혼을했더라구요.
근데 재혼한 남자분이 저한테연락이와서
니네남편땜에 기초수급자돈이 안나온다고 쌍욕을하더군요.
제남편한테도 연락을해서 욕을....
일단 번호는 수신거부를 해놓았지만..
서류상 끊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부모도 자녀도 형편이 아주 안좋은거예요
그럼에도 자녀가 있다고 수급을 못받더라구요
서로간에 전혀 주고 받는게 없고 만나지도 않는 조건이던가 여튼 그런 서약을 하고 나니 받게 되더군요
거기서 딸이 이렇게 부모자식 사이를 끊어놔야하는게 법이냐고 울었었어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ㅡㅡ]

한번은 오래전인데.. 수급받기위해 그런서류를
작성해준적이있어요.
그래서수급이 나오는걸로 알았는데
재혼후 안되는건지..저희를 원망하더라구요.
아예 자식간의 연을 끊고싶어요
살면서 너무나 큰고통이었어요 ㅠ

[그런 어머니면 법적으로 끊어내는거 옳다 싶네요.]

바람나서 자식까지 버린 엄마인데요.
무슨 정이 있고 무슨 정으로 만나고 싶겠어요.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고 법으로도 다 끊어내는게 현명해보여요.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아마 엄마의 소속(?)이 바껴서 전에 서류는 소용이 없어진 모양이네요.
에휴...

[우리나라는]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의 생계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구조라서 법적으로 혈연단절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혈연을 단절시켜 주면 단절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가의 것이 되거든요.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를 외치는 나라에서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죽으나 사나 가족들에게만 떠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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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텔레비젼에서 봤는데 자식하고 연락 안한다는 서약서 쓰고 기초수급 혜택 해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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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부양능력있음 판정이 나신것 같은데 위의 말씀하신 사유들 땜에 어머니랑 단절상태이라는 사유서같은걸 적어서 어머님 주소지 동주민센터 복지과에 보내면 지방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 후에 가족관계해체라는 판정을 받으시면 수급자의 부양의무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