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익명이 익명한테 명예훼손 소송 할 수 있나요?

소송?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6-04-25 18:57:04
실체도 없는 건데요. ㅕ
IP : 119.66.xxx.9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 2. 서로 알지도
    '16.4.25 7:04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 3. 서로 알지도
    '16.4.25 7:05 PM (218.52.xxx.86)

    못하는 관계에서 익명끼리 명예훼손 안될걸요.
    모욕죄 3대성립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 못시키지 않나
    오프 같으면 서로 몰라도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얼굴 보고 하는 모욕은 성립하겠지만요.

  • 4. ...
    '16.4.25 7:08 PM (211.36.xxx.26) - 삭제된댓글

    요새는 아이피도 된다고 하더군요

  • 5. ..
    '16.4.25 7:09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 6.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7. ..
    '16.4.25 7:10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8. .....
    '16.4.25 7:12 PM (175.126.xxx.163)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큰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9. ..
    '16.4.25 7:13 PM (95.211.xxx.184) - 삭제된댓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해서 익명게시판이라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 안되는거 아녀요.
    제가 두루뭉실 82의 xxx 쓰레기들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안되죠.
    그러나 이글에서 원글님께 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입니다.
    들어오는 분 그 누구라도 원글님에게 특정해서 욕한 걸 다 알기 때문이죠.

    또 두리뭉실 욕을 돌려 했다하더라도 제3들이 그게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익명은 나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는 거지
    상대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쌍욕할 권한까지 보장하지 않기 때문.

    뭐 특히 정치 얘기하다보면 과열될 수도 있는데요. 욕은 하지 맙시다.
    저도 그 어떤 상황에서 욕은 안해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성세대들인데
    익명이라도 욕은 안하는게 최소한의 매너죠. 쪽팔려 안하는 거죠
    살살 약올리긴 하지만 ㅎㅎㅎ

  • 10. 익명게시판에서
    '16.4.25 7:13 PM (218.52.xxx.86)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데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까다로워서 충족되기 어려워요.
    된다고 해도 모욕죄 정도인데 그 역시 정보가 전무 하므로 성립 어렵다고 봐요.
    혹시 특정 카페활동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게 있고 누가누눈지 아는 그런 곳은 가능하죠.

  • 11. ..
    '16.4.25 7:23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다 소송을 걸어요.
    사이버 경찰이 한가하거나 인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상을 찾아야 할 걸요.

  • 12. ...
    '16.4.25 7:30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제3자가 모욕당하거나 명예훼손 당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할수 있어야 성립할텐데요
    그냥 익명끼리 싸운걸 어찌 알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모욕죄는 직접적인 욕이 들어가요..
    명예훼손죄의 조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13. ....
    '16.4.25 7:42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일때
    그 대상이 명확할때나 가능합니다. 모욕은 가능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적고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14. ....
    '16.4.25 7:43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15. ....
    '16.4.25 7:46 PM (1.235.xxx.248)

    아무리 원글에 남겨도 아이피가 백프로 오픈된게 아니라서
    모욕죄도 성립 안 됩니다. 원글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제 3자에게 알림이 중심인 죄가 아녀요
    모욕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인 위치나 명예를 확인 가능할때나지요

    대신 게시물 원글이 고정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쓰던 사람이라
    그 대상이 명확 할 때나 가능합니다.
    아이피 바뀌고 닉네임 바꿔 적어가는 익명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욕하는것도 나쁜거지만 욕 먹을글 아이피 바꾸고 닉 바꾸면서
    상대에게 협박조 고소타령도 그닥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127 유상무 덕?에 조영남글이 잘 안보이네요 2 양파 2016/05/18 1,520
559126 베스트글 돈안쓰는 돈많은 사람 저 같으네요... 39 ... 2016/05/18 7,941
559125 은근히 따돌리고 잘난거 곱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8 성인 2016/05/18 2,009
559124 해운대 해변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6 여유 2016/05/18 2,432
559123 시댁식구들 무시가 안되네요 6 ㅠㅠ 2016/05/18 2,391
559122 베이비시터 비용 합당한지 여쭤봅니다~~^^ 7 시터비용 2016/05/18 1,795
559121 저 진짜 귀 잘파는데 10 뻘글 2016/05/18 2,513
559120 오해영 작은엄마 이름이 뭐죠? 6 멍청해짐 2016/05/18 2,669
559119 직장 생활 20년 가까이 되니.. 9 . 2016/05/18 3,771
559118 블로그만 믿고 첫 손님상 차렸다가 망했어요. 138 초보 2016/05/18 31,750
559117 초6여학생 영어학원 질문 2016/05/18 761
559116 이사가면서 고마운 분께 선물드리고 싶어요 1 고마워요 2016/05/18 545
559115 지역 까페에 올라온 글 중에 전세 내놓는다는 ... 2 지역 까페 .. 2016/05/18 1,124
559114 혈압약을 먹어야된데요.ㅠㅠ 12 ㅇㅇ 2016/05/18 4,402
559113 안희정 ­˝'임행진곡', 모두의 노래…논란될 주제 아냐˝ 5 세우실 2016/05/18 1,370
559112 간단한 초대 메뉴 좀 봐주세요^^ 19 초대 2016/05/18 2,716
559111 집에서 비빔밥뷔페에 추가할 손님초대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7 !! 2016/05/18 1,931
559110 사람을 주변에 많이두는 타입이 아닌데 문제가.... 4 .... 2016/05/18 1,330
559109 미국내에서 애견용품 파는곳 1 질문 2016/05/18 640
559108 다양한 정보에 능통한 찔래꽃 2016/05/18 532
559107 배우 김정은이요. 36 ., 2016/05/18 24,005
559106 맛있는 냉면 좀 알려주세요 5 분당 2016/05/18 2,115
559105 비행기 좌석을 바꿔 타도 되나요? 12 happy 2016/05/18 4,098
559104 미혼이며 결혼할 생각 없으신 분들 질문이에요. 29 궁금 2016/05/18 5,247
559103 82도 중독인가요? 2 .. 2016/05/18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