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이 딱 그렇네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제 1 공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데요.
그런데, 저게 돈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증세를 딱히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올 곳은 없고.
그래서, 담뱃값 인상 후 예산이
거의 다 노후연금으로 흘러갔다 생각해요.
집에 골초가 둘 있어 하루 담배 3값이면 한달 50만원 돈이거든요.
이 중 절반 정도 25만원만 세금으로 흘러가면..
1.5명 노후연금은 감당하죠.
보통의 경우
여섯 집당 1.5명 정도는 감당이 돼요.
성인남성 흡연율이 50% 가까이 되고,
한집에 남성이 평균 1명 정도 잡으면..1갑/1일..
여섯집이 1.5명은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한집 평균 월 8만원 비는 것,
저축 감소, 소비 감소, 부채 증가에 변수가 되는 거죠.
서민증세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노후연금은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