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6-04-12 09:27:28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47692 | 82에서 고정닉으로 살면서 겪는 애로사항 18 | 심플라이프 | 2016/04/12 | 3,145 |
| 547691 | 영어문장 하나만 알려주세요.. 7 | .. | 2016/04/12 | 995 |
| 547690 | 딸 때문에 웃어요 ㅎㅎㅎ | ... | 2016/04/12 | 1,950 |
| 547689 | 지금 월곡역 3번 출구로 퇴근하는 분들 계탔네요 문재인 인사~ 8 | ㅎㅎㅎ | 2016/04/12 | 2,861 |
| 547688 | 스파게티 소스 잘못 샀어요..맛없어... 6 | nn | 2016/04/12 | 2,482 |
| 547687 | 김제동 소개팅녀 전격 공개 2 | 루루 | 2016/04/12 | 7,184 |
| 547686 | 둘중 누구랑 결혼할까요 22 | midgh | 2016/04/12 | 5,478 |
| 547685 | 더불어민주당.더컸유세단(정청래등)의 마지막일정.팽목항 5 | 팩트후원하자.. | 2016/04/12 | 1,203 |
| 547684 | 어르신의 투표는 몰라도 젊은이들 성향도 많이 바뀌었어요 1 | 투표하자. | 2016/04/12 | 897 |
| 547683 | 곡물 소화 안 되는데..쌀은 괜찮구요. 1 | --- | 2016/04/12 | 684 |
| 547682 | 문재인님 월곡역 10시30분 13 | 힘내세요 | 2016/04/12 | 1,786 |
| 547681 | 정치냉담자를 위한 투표컨설팅ㅡ뉴스타파 2 | 하오더 | 2016/04/12 | 458 |
| 547680 | 스타벅스 더블샷 맛있나요? 4 | .. | 2016/04/12 | 2,742 |
| 547679 |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9 | choco | 2016/04/12 | 2,365 |
| 547678 | 저희 엄마 경로당은 여론이 많이 다르네요 18 | ... | 2016/04/12 | 5,144 |
| 547677 | 파란색 옷 입고 투표 인증하는 것도 선거법 걸리나요? 7 | ***** | 2016/04/12 | 1,216 |
| 547676 | 명의 도용 당했는데 멜론,SK 서로가 상대 잘못이라고 합니다 4 | 멜론에 가입.. | 2016/04/12 | 1,104 |
| 547675 | 내일 선거 누구찍을지 정하셨나요?! 15 | 이번엔 바꿔.. | 2016/04/12 | 1,207 |
| 547674 |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행지 좀 추천해주세요~.. 14 | ㅁㄴㅇㄹ | 2016/04/12 | 2,630 |
| 547673 | 웃고가유 . 소금의 유통기한은? 12 | 들리리리리 | 2016/04/12 | 2,797 |
| 547672 | 82의 19금 글이 남초 사이트에 돌아다니는거 봤어요 6 | asd | 2016/04/12 | 3,246 |
| 547671 | 노원 갑은??? 19 | 선거 | 2016/04/12 | 1,790 |
| 547670 | 팟짱안열리네요. 3 | ㅇㅈ | 2016/04/12 | 636 |
| 547669 | 무대 체질인 분 1 | ... | 2016/04/12 | 916 |
| 547668 | 40살에 스컬트라 맞아도 괜찮으까요? | 예전만큼은 | 2016/04/12 | 1,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