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작성일 : 2016-04-12 09:27:28
2101771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7440 |
화창한 봄날에 우울해요 2 |
우울하다 |
2016/04/12 |
820 |
| 547439 |
왜 '엄마'라고 부르는 초등교사들이 많았을까요? 7 |
이상 |
2016/04/12 |
3,573 |
| 547438 |
금슬 좋은 부부(행복한 부부) 특징 18 |
lifego.. |
2016/04/12 |
15,365 |
| 547437 |
선배 예비군 간다고 女후배에게 도시락 싸라? ˝교수들도 알고 있.. 8 |
세우실 |
2016/04/12 |
1,180 |
| 547436 |
이거 좀 감동적이네요.... 3 |
나 |
2016/04/12 |
1,450 |
| 547435 |
혹시 한일시멘트 하청업체 연봉 알수있을까요? 1 |
궁금... |
2016/04/12 |
1,276 |
| 547434 |
특이한 학교 이름 36 |
뭐야 |
2016/04/12 |
4,653 |
| 547433 |
위내시경상 아무 문제없는 상태인데, 역류성식도염인 경우는.. 3 |
ㅇㅇ |
2016/04/12 |
1,708 |
| 547432 |
강남 근처 대한생명 3 |
아세요 |
2016/04/12 |
430 |
| 547431 |
등기부등본을 떼어야 하는데 진짜 미춰버리겠네요. 4 |
등기부등본 |
2016/04/12 |
3,187 |
| 547430 |
저 40대 후반인데 방금 전에 버스에서... 4 |
뭐 어쩌라고.. |
2016/04/12 |
5,102 |
| 547429 |
응답 시리즈 14 |
응답 |
2016/04/12 |
1,901 |
| 547428 |
파주도너츠 정말 맛있나요? 8 |
흠... |
2016/04/12 |
5,693 |
| 547427 |
朴대통령 ˝빠짐없이 한표 행사해 일하는 새 국회 만들어달라˝ 11 |
세우실 |
2016/04/12 |
832 |
| 547426 |
scholl 발 각질 제거기 써보신 분 어떠세요? 4 |
익명 |
2016/04/12 |
1,895 |
| 547425 |
일본 출국할 때 출발 비행 시간 한 시간 전에만 2 |
내일은 |
2016/04/12 |
1,286 |
| 547424 |
이혼시 세대분리가 안되는건가요??? 2 |
급급 |
2016/04/12 |
2,623 |
| 547423 |
국민들이여- 우리 의 승객이 되지는 맙시다! |
꺾은붓 |
2016/04/12 |
371 |
| 547422 |
한관종 있으신 분 안계세요? 너무 힘드네요 8 |
dd |
2016/04/12 |
4,544 |
| 547421 |
누굴 뽑죠? 서로 의견 들어 보고 싶어요. 21 |
well |
2016/04/12 |
1,327 |
| 547420 |
남편의 해외취업 큰고민입니다. 3 |
해외 |
2016/04/12 |
1,431 |
| 547419 |
야당을 심판할 떄가 아니라 지금은 여당을 심판할 떄이다.. 4 |
ddddd |
2016/04/12 |
509 |
| 547418 |
나경원 김을동 이노근 7 |
선거 |
2016/04/12 |
1,252 |
| 547417 |
40대 중후반 남편 세미캐쥬얼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8 |
푸딩젤 |
2016/04/12 |
1,718 |
| 547416 |
국민연금 계속 망서리고만 있어요 5 |
곧 |
2016/04/12 |
2,4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