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6-04-12 09:27:28
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

    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

    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198 82에서 보고 영화 07:09:43 36
1796197 공대 자녀분들 취업 잘하셨나요? 공대취업 07:02:44 151
1796196 한국남자들중 성격 더러운 사람이 유달리 많은건가요? 3 휴.. 06:52:33 238
1796195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2 ... 04:28:56 531
1796194 ‘의사 종말론’에 의료계 AI 포비아 확산 8 ㅇㅇ 04:28:34 2,248
1796193 친정 가기 싫게 하는 엄마가 있어요. 1 ㅇㅇㅇ 04:13:54 1,232
1796192 눈밑지방, 볼꺼짐,팔자주름 어떤 시술이었을까요? 2 시슬 03:16:08 816
1796191 무슨심리일까요 1 친정엄마 03:06:43 450
1796190 47세 이별 상담(?) 36 007 02:40:59 3,115
1796189 시가와 절연하니 7 큰며느리 02:19:19 2,217
1796188 명언 -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1 ♧♧♧ 02:09:26 688
1796187 요리 유튜버 기억이 안나요...ㅠㅠ 14 기억이 01:59:59 2,382
1796186 명동 맛집 알려주세요. 9 ... 01:38:24 934
1796185 우리 시누는 왜그럴까요ㅠ 9 에휴 01:36:14 2,287
1796184 시모와는 이번 생에선 안되는 걸로 3 ... 01:29:45 1,126
1796183 조국혁신당, 이해민, 상식적인 사회를 바랍니다 1 ../.. 01:16:28 287
1796182 해마다 명절글에 시가만행을 보면서 8 놀랍다 01:02:58 1,719
1796181 집터가 너무 센가봐요 9 풍수 00:54:15 2,596
1796180 20살이상 차이나는 형님들 1 .... 00:35:29 1,091
1796179 레이디 두아 질문 7 ... 00:27:10 2,558
1796178 부인 험담하는 남편, 넘 싫어요 18 ........ 00:20:34 2,774
1796177 쳇gpt요~ 3 ........ 00:17:51 986
1796176 친정엄마땜에 화병 온 거 같아요 34 나무 00:11:42 4,539
1796175 전문직을 하면 서른 나이에 5억이 있군요… 7 후 … 00:10:47 3,915
1796174 헬스장 런닝머신에서 통화하는거 11 ㆍㆍ 2026/02/17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