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최대치의 사표를 만들고, 유효표를 받은 정치인 혹은 정당에 임무를 주고,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개판인 이유는 소위 연대니 뭐니 하면서, 적당한 표를 얻으면 적당히 임무와 권리를 나눠갖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이상하게 만들어진 제도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떨어진 쪽에는 어떤 권한도 책임도 주지 않습니다. 2등3등 4등 5등 표 합친것이 1등보다 몇배 더 표가 많아도 말입니다.
2등야당이나 3등야당을 해도 넘치는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책임은 안지는 이상한 선거제도가 문제입니다.
정당투표에서 1표라는 많은 표를 얻는 당에 비례대표의 3분의 2를 주고, 나머지를 득표수대로 나눈다든지하고, 2명씩 뽑는 중선거구로 바꾸고 한당에서 2명씩 출마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지받는 당이 임무와 권한을 대부분 갖고, 책임정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기득권 정치세력들이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책임은 없고 권한과 권리는 챙길 수 있는 2등은 보장되는 현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합니다. 2등이 되면 정말 최소한의 의석과 권리는 오직 감시할 권리만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선거때면 연대니 뭐니해서 국민에게 같이 심판받겠다는 3당 4당은 아예 사표가 완전히 되게하고, 1당,2당을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1,2당이 되든가, 1당 2당에 통합을 하던가 하는 것이 제대로된 민주주의 이지요.
당을 통합을 해야지, 어차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때마다 연대를 하면서, 왜 따로 떨어져서 단물만 먹고 책임은 없고 진상만 부리겠다는 무책임 정치를 하나요 ?
선거에서 통합하지 않는 연대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책임하게 떡만 나눠먹겠다는 놀부심보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