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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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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출생신고 불가능하다는데 아이는 어떡하죠?

ㅇㅇ 조회수 : 3,080
작성일 : 2016-03-27 08:52:47
아이엄마가 아빠한테 주고가서 행방이 묘연하구요
아빠는나이가 현재60이예요
아이는9살이구요. 출생신고가 안되어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교 다니구있어요
아빠는 재산없고 빚이있고 혼자이기에 아이를 출생신고 할수없다네요. 유전자검사로 친자확인이 되어도 후견인 서명이들어간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후견인은 아빠가 잘못되었을시 아이를 맡아줘야 하나봐요. 그런데 후견인을 구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후견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데
넘안타까워요. 아이는 괜찮아요. 보통아이처럼요
IP : 175.223.xxx.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름
    '16.3.27 9:12 AM (49.167.xxx.4)

    좀 이해가 안가는것이 아이가 아홉살이라 하셨는데 그때는 친부가 엄마없이 출생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었어요. 친모없이 출생신고 불가능하게 바뀐건 불과 몇년전인데 대체 그동안 머하시다 이렇게 되셨느지. 지금 상황에선 법적테두리안에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을거같네요.

  • 2. ㅇㅇ
    '16.3.27 9:18 AM (175.223.xxx.4)

    저도 이해가 안가는게. 아이가 9살 되도록 어떻게 출생신고 안하셨는지.
    아이아빠말론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신것 처럼 얘기하셨어요. 예방접종은 제대로 했는지. 요즘도 병원다니면 의료보험이 안되서 비싼돈준대요
    아이아빠 몸이 불편하시더라구요. 다리를 저세요.
    일은 하시는거 같아요

  • 3. 그냥
    '16.3.27 9:24 A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아이 기관에 맡기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아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것 같아요

  • 4. 혼인신고가
    '16.3.27 9:40 AM (113.199.xxx.72) - 삭제된댓글

    안되어 있나봐요
    그러니 출생신고도 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집들은 형제에게 올리기도 하던데요

  • 5. 형제는
    '16.3.27 9:54 AM (124.211.xxx.199) - 삭제된댓글

    무슨 죕니까.
    애한테 안된 일이지만 형제들한테 올릴경우
    나중에 유산문제니 뭐니 또 복잡해지는데요.

  • 6. ㅇㅇ
    '16.3.27 10:13 AM (175.223.xxx.4)

    기관에 맡겨서 출생신고 하라구했더니 그러면 친권상실된대요. 그건 싫은가봐요
    끼고싶으신거같아요. 혼인신고안되어 있대요

  • 7. 형제가
    '16.3.27 10:42 AM (113.199.xxx.72) - 삭제된댓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애 학교문제나 기타사항들에 있어서
    어쩔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60 이신 양반이 지금 혼인신고할수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혼인신고 하면 벌금은 낼망정
    올릴수도 있을거 같긴하지만요

    저경우 재산이나 유산엔 해당없지요
    법적으로 자식으로 올랐다 해도
    못되먹은 인간 아닌이상 어찌 유산에 관여 할수
    있겠어요

    올려준 집안이 다 바지저고리도 아닐텐데요
    원글님이랑 어떤관계인지 몰라도
    사회복지사나 기관 등등에 물어보라 하세요

    애 출생신고는 해줘야할거 아니에요
    애 낳아 놓고 출생 신고도 안해준 애엄마는
    지금어디서 처녀 행세를 할까요
    시집가 잘 살까요

    에휴 인간들이 진짜.....

  • 8. ////
    '16.3.27 11:37 AM (61.75.xxx.223)

    "親母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 가능"
    법원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취지는 출생신고 간소화"
    연합뉴스 | 입력 2016.01.21. 11:13 | 수정 2016.01.21. 11:5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111346570

  • 9. ㅇㅇ
    '16.3.27 11:50 AM (175.223.xxx.4)

    후견인 없어도 된다는 기사네요. 감사합니다
    알려드려야 겠어요

  • 10. 다행이네요
    '16.3.27 12:18 PM (203.106.xxx.54)

    몇년전에 궁금한이야기에서 아이놓고 사라진 엄마때문에 아이아빠가
    출생신고를 못해서 관계법을 개정해달라는 일인시위하는거
    보면서 너무 안됐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해결이 되었나보네요.

  • 11. ///
    '16.3.27 12:21 PM (61.75.xxx.223) - 삭제된댓글

    참고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238668515&qb=6Ka... NIOyduOyggeyCrO2VrSDrqrDrnbzrj4Qg66 47Zi867aA6rCAIOy2nOyDneyLoOqzoCDqsIDriqUi&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index.nhn)에 들어가셔서 "미혼부 출생신고"로 검색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거예요

  • 12. ///
    '16.3.27 12:22 PM (61.75.xxx.223)

    참고하세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238668515&qb=6Ka... NIOyduOyggeyCrO2VrSDrqrDrnbzrj4Qg66 47Zi867aA6rCAIOy2nOyDneyLoOqzoCDqsIDriqUi&enc=utf8§ion=kin&rank=10&search_sort=0&spq=0

    네이버 지식인에

    http://kin.naver.com/index.nhn

    들어가셔서 "미혼부 출생신고"로 검색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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