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비정규직 확대만을 부르짖은 20년의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 성과의 분배-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5%에 이르렀다. 조사가능한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싱가포르가 42%, 일본이 41%, 뉴질랜드가 32%로 뒤를 이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였다. 한국의 부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더욱 문제는 소득 편중이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상위 10%가 점유한 소득 비중은 29%로 18년만에 16%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 전체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은 평균 1~2%포인트 늘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5%포인트가 높아졌다.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는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서운 것은 추세다. 한국은 1995년 기준 일본보다 불평등 수치가 훨씬 낮았다. 일본의 소득 상위 10%가 35%의 소득을 점유했을 때 한국은 29%에 불과했다. 20년 동안 일본의 소득 불평등도 심해졌지만 그 속도가 한국이 훨씬 빨랐던 셈이다.
IMF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부자들로 소득이 쏠리는 이유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남녀 간 고용 불평등,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특히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게 받고, 직업교육과 사회보장 혜택도 적게 누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비정규직의 구조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풀타임 임시직 비중이 10% 중반을 넘어섰다. 10%에 미치지 못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파트타임 정규계약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OECD 평균은 10%를 넘는다. 즉, 한국은 정규직이 일해야 하는 곳에 비정규직을 비정상적으로 쓰고, 다른 나라들이 파트타임을 쓰더라도 정규계약을 하는 반면 한국은 정규계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