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금 대신 노역하는 거요..

노역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16-03-18 19:50:44
노역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하루 8시간 기준인가요?
벌금낼 형편이 안되면 입증서류 내고 노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벌금이나 노역 한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과  노역은 다른가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달달
    '16.3.18 8:13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

    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

  • 2. 달달달
    '16.3.18 8:14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

    뭔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

  • 3. 아니
    '16.3.18 8:25 PM (1.242.xxx.210) - 삭제된댓글

    그럼 저번에 재벌회장님 하루에 1억얼마씩 까면서 돈안내고 노역한건 뭔가요? 재벌도 노역하고 돈아끼는데, 서민은 노역도 못하게 차별하나요? 이나라 법 진짜 웃겨돌아가시겠네

  • 4. 달달달
    '16.3.18 8:35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

    아니님.
    서민이 왜 노역 못해요? 노역 가능하구요.
    단,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노역 최대 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돼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무식하게 많은 인간들은 그 벌금액을 3년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하루 일당이 1억이 될 수도 있쥬.

    문제가 참 많습니다. 법개정돼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7936 내일 현충원에 벚꽃볼수 있을까요? 4 모모 2016/04/13 634
547935 김을동... 53 ... 2016/04/13 25,431
547934 전국정당 탄생 축하 12 단비 2016/04/13 1,890
547933 서울 시민분들.. 대단해요! 16 허허허 2016/04/13 5,692
547932 대선 부정개표 언급한 강동원의원 출구조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 대선부정개표.. 2016/04/13 608
547931 죽다 살아난 느낌이에요..울었네요 3 안산 시민 2016/04/13 2,201
547930 더민주가 새누리 먹고 국민당은 더민주 먹었네요 4 먹고 먹히고.. 2016/04/13 911
547929 유동층 저희 부부 투표하고 왔어요. 1 ... 2016/04/13 613
547928 오늘 시댁모임 투표상황 보고합니다 4 ... 2016/04/13 1,575
547927 역시 투표로 국민의 힘이 나오네요 3 투표 2016/04/13 663
547926 여소야대 누구 영향일까요?? 5 국정화반대 2016/04/13 694
547925 유승민, 김부겸 득표율이 높네요. 1 ... 2016/04/13 1,276
547924 이번처럼 총선을 눈물흘리며 본적이 없어요.. 4 .. 2016/04/13 892
547923 수성갑님들 미리축하드려요 6 럽 2016/04/13 901
547922 sbs 진짜 재밌게 잘하는거 같아요 ㅋㅋㅋㅋ 9 zzz 2016/04/13 2,631
547921 기독교당 비례2석이래요 ㅋㅋ 9 헐 2016/04/13 2,472
547920 다먹은 밥공기에 밥풀이 덕지덕지한 사람..어찌보이세요? 5 가정교육 2016/04/13 1,242
547919 오세훈 ㅋㅋㅋㅋ 33 ㅋㅋㅋ 2016/04/13 13,172
547918 TV조선은 앵커도 침울해해요 ㅋㅋㅋ 7 ㅋㅋㅋ 2016/04/13 2,565
547917 홍의장군 두돌아기에게 먹여도 되나요? 3 모모 2016/04/13 519
547916 jtbc 손석희 방송은 끝난건가요? 2 ,, 2016/04/13 1,309
547915 비례 대표도 출구조사에 포함된 것인가요? ** 2016/04/13 306
547914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사람들은 꼼꼼한경우도 많을까요? 1 덜렁이 2016/04/13 803
547913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1 대충 2016/04/13 449
547912 안산 단원이 어떻게 새누리일수가 있죠? 20 세월호 2016/04/13 4,406
< 47851 47852 47853 47854 47855 47856 47857 47858 47859 478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