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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