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24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8242 | 결혼계약 7 | 유이 | 2016/03/13 | 2,550 |
| 538241 | 박근혜 눈엣가시만 제거되고 있다 7 | ㅇㅇ | 2016/03/13 | 1,504 |
| 538240 | 국민연금 부부가 지금 각각 납부하고있는데요 11 | 55555 | 2016/03/13 | 5,699 |
| 538239 | 세대주를 변경하면 2 | ... | 2016/03/13 | 1,643 |
| 538238 |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저는 중고등학교때가 생각나더군요 2 | ... | 2016/03/13 | 2,091 |
| 538237 | 박영선이 바끄네 보다 더 나쁜 사람인듯 16 | 낙선운동 시.. | 2016/03/13 | 2,205 |
| 538236 | 송혜교는 검은색이 들어가야 더 이쁜듯.. 5 | 000 | 2016/03/13 | 3,300 |
| 538235 | 어린이집 남자선생님 싫으신가요~? 19 | ㅡㅡ | 2016/03/13 | 8,025 |
| 538234 | 소유진이 연기를 원래 잘했나요? 11 | 아이가 다섯.. | 2016/03/13 | 6,007 |
| 538233 | 지적이며 마음도 아름다운 소피 마르소; 프랑스 최고 훈장 거부 1 | 아름답게나이.. | 2016/03/13 | 1,043 |
| 538232 |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못가는 상황이에요 9 | 1ㅇㅇ | 2016/03/13 | 1,836 |
| 538231 | 취중궁금증..사주보는 분들은 진짜 사주만 봐도 아나요??? 1 | ... | 2016/03/13 | 1,448 |
| 538230 | 문화센터 안 다니고 2 | 평생 | 2016/03/13 | 1,041 |
| 538229 | 현대 EQ900 첫사고 3 | 흉기차 | 2016/03/13 | 2,282 |
| 538228 | 40대 부부관계 괜찮으세요? 6 | ㄱㄱ | 2016/03/13 | 9,735 |
| 538227 | 냄새나는 여자예요 37 | 냄새 | 2016/03/13 | 25,495 |
| 538226 | 싫은 말투..~~하는 거죠. 뭐 4 | ㅕㅓ | 2016/03/13 | 1,561 |
| 538225 | 미국 서부에 살며 여행간다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27 | 여행 | 2016/03/13 | 2,406 |
| 538224 | 역겨운 냄새나는 플라스틱통 버리나요? 7 | 질문 | 2016/03/13 | 3,572 |
| 538223 | 드라마 가화만사성..보세요? 8 | ~~~ | 2016/03/13 | 3,008 |
| 538222 | 각 나오는 흰색 블라우스 | 파는곳 아시.. | 2016/03/13 | 598 |
| 538221 | 그래그런거야 보다가 말투 9 | ... | 2016/03/13 | 2,672 |
| 538220 | 돌아와요 아저씨 어느 백화점인가요? 7 | .. | 2016/03/13 | 2,824 |
| 538219 | 영화배우 강동원 팬 분들 안계신가요 10 | ,,,,, | 2016/03/13 | 3,730 |
| 538218 | 아파트 세대분리 8 | 블루 | 2016/03/13 | 4,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