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785 혜화동 대학로 첫만남 장소 좀 ㅠㅠ 6 haha 2016/03/28 1,751
542784 도웁시다 1 우리도 같이.. 2016/03/28 460
542783 진학지도선생님이랑 상담하는데 빈손으로 가도 될까요? 4 고딩 2016/03/28 1,103
542782 컴퓨터.노트북 결정장애 2016/03/28 534
542781 강아지 요거트에 사료 비벼주는건 어떨까요? 11 .. 2016/03/28 2,755
542780 새로짓는 아파트들.... 6 ... 2016/03/28 3,029
542779 국민의 당 김승남국회의원 탈당을 선언 5 철새 2016/03/28 1,186
542778 저는 더민주당이 왜? 야권인지 모르겠습니다. 14 ..... 2016/03/28 1,093
542777 목동 뒷단지 교통만 보면 어디가 제일 나은가요? 5 집구하기 2016/03/28 1,627
542776 봄이고 해서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듣고 싶은데.. ..... 2016/03/28 488
542775 로드샵 화장품 모기업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16 화장품 2016/03/28 3,412
542774 사이판 갈 때 어느 항공 이용하는 게 낫나요? 7월 2016/03/28 459
542773 세월호를 기억하시는 대구시민여러분께 1 세월호 2016/03/28 597
542772 고혈압 환자는 커피 마시면 안되나요? 3 무식쟁이 2016/03/28 3,172
542771 "야권연대하면 제명" 철수의 덫에 빠진 안철수.. 8 샬랄라 2016/03/28 1,332
542770 연예인 실물 보니 틀리긴 틀리네요 39 실물 2016/03/28 31,806
542769 인스타그램에 아이사진 도배하는 친구 7 ... 2016/03/28 3,446
542768 보유주식 배당금을 받게 됐는데요. 4 질문있어요 2016/03/28 2,189
542767 호남 자민련 확정!!! 6 동교동 2016/03/28 1,083
542766 정말 중국 대단한데요 7 2016/03/28 2,862
542765 아이들 식이섬유 많이 먹이면 오히려 키가 안큰대요..ㅡㅡ;; 2 헉.. 2016/03/28 1,893
542764 유통기한이 13L35209 라고 써있는건 어떻게 읽나요? 2 알려주세요 2016/03/28 889
542763 대체 요리에쓰는 정종이라는술은 어디서파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12 쿠킹 2016/03/28 6,608
542762 직구가 안오는데요 2 걱정 2016/03/28 726
542761 이과 상위권 되려면 수학 선행을 어느정도 하면 될까요?? 6 이과수학 2016/03/28 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