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8547 글 펑합니다. 33 82 2016/03/15 5,861
538546 내고향 서울엔 새치미 2016/03/15 443
538545 오늘부로 [더민주OUT] 15 ..... 2016/03/15 2,012
538544 목디스크 수술후 장기간 목보호대 해야 하는분? 스폰지가 목에 따.. 2 목 보호대 2016/03/15 3,095
538543 화장실청소비용 1 2016/03/15 1,610
538542 여기가 여초라 그런지 드라마 광고 많이 올리는듯해요. 4 2016/03/15 633
538541 고2 국어공부 어떤게 더 효율적일까요? 8 2016/03/15 2,086
538540 너무 배고파요.... 2 미치겠다 2016/03/15 1,054
538539 쇼핑몰 운영해서 청담 자이 매매한거보면 대단하네요 9 ... 2016/03/15 7,455
538538 여권신청하면 요새 얼마나 걸려요 6 ㅇㅎ 2016/03/15 1,242
538537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퇴 또는 지역구 이동한 분들 명단. 탱자 2016/03/15 426
538536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그렇게 멋있나요? 37 ㄴㄴ 2016/03/15 6,712
538535 영국 브라이튼에서 어학하신분 4 2016/03/15 1,013
538534 한살림이나 아이쿱에 생선 드시나요? 6 dd 2016/03/15 1,951
538533 제발 애 관련해서 괜찮다 믿고 맡겨야지 소리 하지마세요 5 그니까 2016/03/15 1,450
538532 더민주, 정청래 재심신청 기각…윤후덕은 인용 1 이렇다네요 2016/03/15 1,073
538531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잘 안하는 남자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50 ㅇㅇ 2016/03/15 15,764
538530 자는데 애가떠든다고 죽인 아빠 ㅡ오늘뜬기사 6 오늘뜬기사네.. 2016/03/15 2,338
538529 급성방광염인것같은데 스트레스로도 걸리나요? 15 아웅~괴로워.. 2016/03/15 1,962
538528 유시민 "이 공천사태는 더민주의 해체과정이다" 17 불펜펌 2016/03/15 3,399
538527 초딩과 좋았던 국내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10 떠나자 2016/03/15 2,417
538526 7세 여자아이 생일 선물 추천해주세요~ 1 궁금이 2016/03/15 1,502
538525 유시민씨는 박영선해명을 아니라고 보네요.. 11 ㅇㅇㅇ 2016/03/15 2,852
538524 정청래 재심청구 기각됐대요. 9 ㅇㅇ 2016/03/15 1,385
538523 자궁근종 색전술 받으려는데요 1 알려주세요 2016/03/15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