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3. ,,,
'16.3.13 12:58 PM (98.25.xxx.240)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5. ...
'16.3.13 1:45 PM (210.97.xxx.128)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8135 | 흰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1 | ,, | 2016/03/14 | 1,104 |
538134 | 오늘 영화 조이를 봤는데 (스포주의) 9 | 000 | 2016/03/14 | 2,549 |
538133 | 8세 여아 전집 추천해주세요~~ 1 | 동글이 | 2016/03/14 | 1,018 |
538132 | 부모와 자식 7 | ㅠㅠ | 2016/03/13 | 2,244 |
538131 | 그릇 몇세트 있으세요? 5 | ㅁㅁㅁ | 2016/03/13 | 2,135 |
538130 | 티파니 다이아반지 29 | mixjsj.. | 2016/03/13 | 16,045 |
538129 | 맞선 남 심리.. 현명하신 82쿡 님들 지혜로운 조언 부탁 드립.. 71 | 궁금 | 2016/03/13 | 12,065 |
538128 | 고등입학 했는데 시험감독 봉사 어떨까요 2 | 고등 | 2016/03/13 | 1,760 |
538127 | 영화 제목이 궁금합니다!!! 4 | 아기엄마 | 2016/03/13 | 877 |
538126 | 의사선생님 1 | ㅇㅇ | 2016/03/13 | 1,043 |
538125 | 머리좋으면 1 | 음 | 2016/03/13 | 855 |
538124 | 아이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1 | 천국 | 2016/03/13 | 521 |
538123 | 부산 바가지 상술 많이 심한가요? 6 | ... | 2016/03/13 | 2,508 |
538122 | 본인이 기가 센지 어떻게 알지요? 2 | 흐음 | 2016/03/13 | 7,335 |
538121 | 코세척하는 기구.. 은근 중독이에요. 코딱지 쏙.. 16 | ... | 2016/03/13 | 7,583 |
538120 | 심한 감기 환자에게 옮지 않는 방법 없나요? 2 | 전염싫어 | 2016/03/13 | 1,112 |
538119 | 결혼이라도 했으면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 줬을까.... 21 | ,,, | 2016/03/13 | 5,486 |
538118 | 주부님들~ 제일 오래가는 파마가 어떤 파마던가요? 7 | 펌 | 2016/03/13 | 3,722 |
538117 | 이번 사건 원영이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고... 13 | blueu | 2016/03/13 | 1,588 |
538116 | 달러 환전에 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5 | 환전 | 2016/03/13 | 1,690 |
538115 | 본인의 배경이 남편과의 결혼에 영향을 끼치셨나요? 7 | ... | 2016/03/13 | 1,885 |
538114 | 다큐멘타리 3일..성형에 대해서 하는데.... 6 | .... | 2016/03/13 | 5,168 |
538113 | 안짱걸음..교정가능한가요?ㅜ ㅜ 4 | .. | 2016/03/13 | 1,488 |
538112 | 저는 급하면 현금서비스를 쓰는데 6 | 장기 | 2016/03/13 | 3,281 |
538111 | [펌] 이세돌은 이런 사람... 28 | 존경 | 2016/03/13 | 16,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