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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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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정권교체 조회수 : 393
작성일 : 2016-03-10 17:4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7973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10 6:44 PM (175.121.xxx.16)

    글쎄다.
    난 내표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을 못 받겠어서...
    투표조작사건이나 제대로 좀 진상조사 규명 철저히 해줄 것이지..
    누구 말마따나 헬조선 탈출이 답일지도.
    -반말 글이기에 반말로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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