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501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840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3 쪼요 2016/03/12 1,188
    537839 아이를 욕실에 세달을 가뒀다는데 애비란 놈은? 13 ... 2016/03/12 5,356
    537838 사람 눈빛 외모보다 후에 무섭도록 맞지 않던가요??? 9 ㅇㅇㅇ 2016/03/12 5,158
    537837 부킹닷컴에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3 오후의햇살 2016/03/12 2,264
    537836 아랫배가 차가운데 왜 그런거예요 8 ㄹㄹ 2016/03/12 3,222
    537835 와이파이존 sk랑 kt중에요 3 와 2016/03/12 952
    537834 6만원 병원검사한것도 실비 받을수 있을까요? 2 ㅗᆞ 2016/03/12 1,383
    537833 마흔 초반에 생리주기 짧고 양이 매우 적은데도 임신하신분 계세요.. 7 ooo 2016/03/12 3,109
    537832 어제 시그널에서요 4 궁금 2016/03/12 1,866
    537831 송중기 덕에 요즘 선호하는 결혼 상대 2위가 군인이래요! 5 와우 2016/03/12 3,187
    537830 남자 향수 괜찮은거 있나요 13 향 2016/03/12 1,882
    537829 (정치) 너무 열받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 허탈 2016/03/12 2,623
    537828 [지역자사고] 휘문,중동,세화 - 보내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8 궁금 2016/03/12 2,499
    537827 바톨린낭종..? 2 ... 2016/03/12 2,260
    537826 제가 경험한 개신교인들... 이리저리 합리화 진짜 잘하더군요. 6 ... 2016/03/12 1,571
    537825 정청래와 이해찬 잡설 / 엠팍펌 9 와아 2016/03/12 1,352
    537824 대중탕에서 샤워기 물 안잠그는 아줌마 5 경기도신도시.. 2016/03/12 1,789
    537823 애낳은뒤 극민감피부가되서 맞는화장품이없어요 9 없다 2016/03/12 991
    537822 46살인데 아가씨! 라네요 21 ㅇㅇ 2016/03/12 7,432
    537821 오늘 알파고-이세돌 3차 대국 TV중계 안 해주나요? 1 ... 2016/03/12 932
    537820 박보검 인터뷰 본 적 있는데.. 7 화이팅 2016/03/12 5,087
    537819 문자가 왔는데' 국외발신'이렇게 2 문자 2016/03/12 3,428
    537818 다른집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나요? 4 음 2016/03/12 1,064
    537817 제가 모르던 월정액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4 속쓰림 2016/03/12 1,773
    537816 불방 논란 '훈장' 제작했던 KBS 기자, 뉴스타파로 4 샬랄라 2016/03/12 830
    < 49271 49272 49273 49274 49275 49276 49277 49278 49279 492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