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정원에 강력한 권한을 주면 사칭하는 자들도 생길듯

[ㅇㅇㅇ]

국정원은 자기 신분도 말하지 않고

모든걸 당신은 의심분자이나 협조라하고

사람을 잡아가 협박하고 가족도 협박해서 돈을뺏는 국정원사칭자들도 생길듯 하네요

또 국정원을 사칭해 개인 금융계좌를 뒤질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국정원이란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자기신분도 말하지 않고 이름도 말하지 않은데...

앞으로 이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은) 단순한 감시를 벗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그사람이 국정원인걸 알겠죠

그런데 이번 독소조항엔 영장없이 맘대로 다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은 이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에 의해 범죄자들의 표적도 될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정원의 감시도 모자라 범죄자들에 의해 표적이 될수 있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기 사건도 많을 것 같아요

[...]

쉽게 말해 미운털 박히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유신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