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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된 과거사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 조회수 : 687
작성일 : 2016-03-02 01:43:00


정진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람회 사건
28년만에 무죄로 밝혀짐 뭐하나요.
대법이 단축된 소멸시효로 계산해 
피해자 가족의 원심 손해배상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인혁당사건
역시 50년만에 겨우 무죄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러면 뭐하나요.222      
가지급했던 배상급이 과지급되었다면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지요.
설상가상으로 연 20%씩 이자 붙여서 유족들을 신불자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문인 간첩단 사건
이 사건은 대법이 원심 파기하면서 붙인 이유가 가관도 아니라죠.
"생활지원금 등 일부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화해로 간주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닭정권에서 다수의 과거사 손배소송이 줄줄이 파기....

그리고 마지막 한방.
2015년 故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만보면 고의적으로 법조항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소멸시효를 단축시키거나, 손배액 산정기준일을 바꾼다거나...
 
어디선가 환청처럼 닭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 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2005년에 국정원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IP : 112.170.xxx.2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enciloo2
    '16.3.2 2:21 A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하이고..두야...
    아래 진짜간첩 칼기 폭파테러범인 김현희는 저렇게 쉽게 용서하고....헐...

    1989년 2월 3일 검찰(서울지검)에 의해 살인, 항공기폭파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990년 3월 27일 대법원, 김현희 사형 확정 판결.
    1990년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 사면

    2010년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7월 20일부터 4일 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인납북자 가족을 만났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의 돈으로 시간당 천만원에 가까운 호화 도쿄 헬기 관광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1월 15일 MBC ‘마유미의 삶, 김현희의 고백'에 출연해 2003년 11월 방송된 ‘PD수첩-16년간의 의혹,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대해 왜곡보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PD수첩’은 KAL기 유족 취재를 통해 ‘김현희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ttp://ko.wikipedia.org/wiki/김현희
    http://ko.wikipedia.org/wiki/김현희

  • 2. ...
    '16.3.2 2:26 AM (112.170.xxx.201)

    자신을 경호했던 전직 안기부 직원과 결혼.......................................

  • 3. ...
    '16.3.2 2:40 AM (112.170.xxx.201)

    진범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근안보다 더 끔찍하네요.

  • 4. 김현희 안기부 직원설
    '16.3.2 3:01 A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그 시절에 파다했습니다.
    칼기폭파사고 나고 돌던 소문입니다.

    칼기 폭파범 김현의는 사실 정권에서 필요한 자극제조작에 가담한 일인이라고 잠정적결론,
    그리고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고, 같은 안기부 직원과 결혼함으로서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확신할 이유를 주었지요.

  • 5. penciloo2
    '16.3.2 3:08 A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사형확정됐다 고작 십여일만에 특별사면 ㅋㅋㅋ
    지금도 국정원 대선댓글 조작범들 멀쩡한거보면 현재진행형 이네요

  • 6. 총선 진짜 중요합니다
    '16.3.2 6:44 A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이번 총선에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것들 처벌할 기회는 완전 사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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