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9292 |
김건희 정확한 병명이 드러났네요. |
ㅇㅇ |
21:48:50 |
29 |
| 1729291 |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철학자의 명비어천가, 특검 .. 1 |
같이봅시다 .. |
21:47:10 |
49 |
| 1729290 |
김민석과 이잼은 어떤면에서 통했을까요 1 |
ㄹㅇㄴㅁ |
21:46:03 |
49 |
| 1729289 |
하트시그널 3에 출연했던 서민재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1 |
........ |
21:40:48 |
302 |
| 1729288 |
친구가 건강식품을 보냈는데.. 2 |
.. |
21:40:14 |
216 |
| 1729287 |
김경호변호사 【주진우 국회의원 재산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 5 |
00000 |
21:38:35 |
396 |
| 1729286 |
여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나쁜가요? |
사주?? |
21:37:45 |
97 |
| 1729285 |
박범계가 만든 영웅들 |
뻥이요 |
21:36:36 |
265 |
| 1729284 |
빠에야 저도 해 보고 싶은데 리조또 느낌 안 나려면 |
ㅅㅈ |
21:33:26 |
86 |
| 1729283 |
인스턴트팟 슬로우 쿠커 기능 |
.. |
21:28:08 |
110 |
| 1729282 |
진짜 민주당이 미래네요. 내란당은 꺼져. 6 |
.. |
21:25:37 |
596 |
| 1729281 |
오늘 잼프가 분식집에 들렸답니다 4 |
ᆢ |
21:22:41 |
1,298 |
| 1729280 |
부모님 사셨던집을 형제들이 안팔려고 해요 11 |
빈집 |
21:18:28 |
1,388 |
| 1729279 |
도지원하고 여에스더하고 동갑이네요 6 |
..... |
21:12:15 |
670 |
| 1729278 |
드래곤디퓨전 폼폼이요. 1 |
.. |
21:10:40 |
219 |
| 1729277 |
대통령통역사 모자란 사람같아요 4 |
사람이 저리.. |
21:07:03 |
1,630 |
| 1729276 |
재건축 해봐야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 안될 것 같아요 6 |
... |
21:05:58 |
490 |
| 1729275 |
남편 ㅡ 이정도면 동네 발바리 인가요? 13 |
ㅇㅇ |
20:47:08 |
1,827 |
| 1729274 |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장면같네요ㅠㅠ 14 |
괴롭다 |
20:46:05 |
1,486 |
| 1729273 |
라면은 냄새에 혹해서 끓여도 7 |
ㅡㅡ |
20:39:38 |
1,120 |
| 1729272 |
솔리드랑 시스템 옴므 들어가봤는데 3 |
lll |
20:36:11 |
568 |
| 1729271 |
김민석 검증하는데 일하는 국회의원만 물어뜯는 꼴불견 31 |
그냥 |
20:35:23 |
1,838 |
| 1729270 |
2찍이들..와보세요. 6 |
.. |
20:34:06 |
648 |
| 1729269 |
다이어트... 배 고프고, 왜 이 사서 고생을 하나 싶고. |
-- |
20:33:08 |
394 |
| 1729268 |
어차피 김민석 국무총리 되는거 아닌가요.? 18 |
.. |
20:28:13 |
1,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