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꼴 대법관 사망.. 대법원 수구진보 구도 바뀌나?

[미국대법원]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0287.html

1986년 레이건이 지명한.. 미국 수구꼴통 대법관'스칼리아' 사망..
총기소지찬성. 사형제 찬성.오바마케어반대.낙태반대. 동성혼반대.기업프랜들리판결등..
미국사회를 현재의 수구 보수화로 회귀 시킨 인물..
오바마는 현재 후임으로 47세의 젊은 인도계 판사를 점찍어놨는데...명확한 진보 성향은 아닐것같고 중도일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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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수 대법관 스캘리아 사망…대법 진보 우위로 바뀔까

정의길 기자서영지 기자

미국 대법원의 대표적 보수 성향 대법관인 앤터닌 스캘리아가 13일 타계해, 후임을 놓고 미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웨스트 텍사스에 수렵 여행을 갔다가 이날 새벽 잠을 자던 도중에 숨졌다. 향년 79. 스캘리아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현직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하면서 미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끈 인물이었다. 그의 타계로 현재 보수 5명,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정가는 그의 후임 지명을 놓고 샅바 싸움에 들어가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 공화당 진영에 들어가, 제럴드 포드 행정부의 법무차관 등을 지냈다. 그는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의 항소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이탈리아계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포함해 모두 3명의 대법관을 보수적 인사로 임명해, 대법원의 이념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그는 미국 헌법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전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판사였다. 원전주의는 미국 보수진영의 법철학으로 헌법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는 이런 원칙에 따라 2008년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 대 헬러’ 사건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유명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 시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한 조처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는 기업 이익의 옹호자였고, 사형제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현란하면서도 유머 있는 판결문으로도 유명해, 언어 연금술사라는 평판도 얻었다.
워싱턴에선 즉각 후임 지명을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골프를 치던 도중 그의 타계 소식을 듣고는 애도를 표한 뒤 즉각 “적절한 시기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나의 헌법적 책임들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개월 남은 임기 중에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의지 표명은 지난 30여년 가까이 보수 성향을 보여온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자신이 바꾸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이미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을 임명한 바 있다. 스캘리아의 후임자를 임명할 경우, 레이건에 이어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레이건이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끌었다면, 오바마는 대법원의 진보화를 이끈 대통령이 된다.

[ㄱㄷ]

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안아서 남은 임기중에 뽑지 안을거라 하던데요.

[.....]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하기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국가는 아니니까요.
암튼 저 스캘리아 대법관은 수구꼴통 답게 텍사스 리조트에서 접대 받다가 돌아가셨다네요.
럭셔리 리조트인데 돈 한 푼 내지 않고 친구 35명과 머물고 있었다니.
이제 대법관 감사가 시작될지도 모른단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