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 죽이고도 출세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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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uid=276&table=yt_ki...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 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본문에서....

[재심이 웃기는 짓이지요.]

북한에 직접 몰래 가서 총 받아오고, 북한 지령 암호책 가지고 있고, 지령을 듣는 북한 라디오 있고, 북한 정책에 지지하는 시위 주동하고 한 증거가 100% 있어서, 간첩이라고 판결한 사건(인혁당)을 ....

간첩질 한것은 인정하지만, 간첩질했다고 해도 그것은 김일성을 진짜 존경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을 확율이 있으므로, 북한의 직접 지령을 수동적으로 받은 간첩이라는 확증이 없으므로 간첩은 아니다. 라는 식의 판결....

"간첩질을 했다고 해서, 100% 간첩인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인정해줘야 간첩이다." 라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인정해줄리가 없는데... 그렇다고해서, 그냥 일단 간첩은 무죄라고 뒤집는 식의 재심이 웃기는 것이지요. 간첩질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하는데, 너무 간첩이 확실해 보인다고 간첩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인건데요.....

만약에 그당시에 "간첩" 이 아니라 "간첩질" 로 선고했었다면 재심받을 일도 없던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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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 쓴 사람, 인혁당 과거 판결문과 재심판결문, 과거 간첩조작 사건이나 긴급조치 관련 재심 판결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댓글 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댓글 쓰면 정말 돈이라도 받는 건가요? (아무렇게나 사실관계 상관없이 떠들면 간혹 믿는 자들도 있으니 일단 쓰고 보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윗 댓글 인혁당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걸면 바로 걸립니다. 보내드려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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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민혁명당사건 [人民革命黨事件]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