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신상철 전 합조위원 재판, "공익적 목적 비판, 진실이라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면서 "공무원 개인 명예훼손" 인정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99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3695 | 더민주당에서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인정했네요 15 | ... | 2016/01/28 | 1,351 |
| 523694 | 며칠전에 올라온 나주곰탕글? 3 | ... | 2016/01/28 | 1,848 |
| 523693 | 뽀로로 검색하다보니 스페인어로도 나와있네요. | ㄴㄴ | 2016/01/28 | 640 |
| 523692 | 형님의눈물 81 | 고민 | 2016/01/28 | 24,470 |
| 523691 | 큰 머그컵은 어디서 사나요? 4 | ........ | 2016/01/28 | 1,201 |
| 523690 | 초6에 이사를 가면 바로 전학 가야되나요? 5 | ........ | 2016/01/28 | 1,369 |
| 523689 | 21살 아들 윗 앞니 두개 브릿지 추천 하시는데 3 | *** | 2016/01/28 | 1,724 |
| 523688 | 짬뽕라면에 계란 풀어넣으면 이상하려나요? 7 | ,, | 2016/01/28 | 8,599 |
| 523687 | 동사무소 공익이 하는 일이 뭔가요?? | 공익 | 2016/01/28 | 3,191 |
| 523686 | 주방수전 줄(?)에서 물이 새는데... 9 | 문의. | 2016/01/28 | 2,280 |
| 523685 | 남편 월급이 올라서 적금을 부우려는데요... 4 | 쫑알엄마 | 2016/01/28 | 2,312 |
| 523684 | 한번 나간 무릎은 어차피 회복불가일까요? 28 | 50대입니다.. | 2016/01/28 | 3,780 |
| 523683 | 샌드위치 만들때 어떤 치즈가 맛있나요? 1 | 열매사랑 | 2016/01/28 | 1,194 |
| 523682 | 더민주당 지지자들도 정말 웃긴게..ㅋㅋ 24 | ........ | 2016/01/28 | 1,587 |
| 523681 | 남편 서랍에서 비아그라 아류가 나와서 제가 치웠는데.. 4 | 의부증이네요.. | 2016/01/28 | 4,244 |
| 523680 | 셀프인테리어... 1 | 릴리 | 2016/01/28 | 786 |
| 523679 | 설 선물로 볶음고추장 어떨까요? 5 | 설... 명.. | 2016/01/28 | 1,060 |
| 523678 | 요즘 돌 선물은 어느정도선에서 하나요? 1 | ^^* | 2016/01/28 | 733 |
| 523677 |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3 | 음 | 2016/01/28 | 2,520 |
| 523676 | 베이비시터 구해보신 분 10 | 초보맘 | 2016/01/28 | 1,391 |
| 523675 | 고전수필 조침문은 어떻게해서 1 | 고전 | 2016/01/28 | 570 |
| 523674 | 식탁의자나 나무 가구 굴곡진데 끼인 더러움은 어떻게 닦아내나요?.. 3 | ;;;;;;.. | 2016/01/28 | 969 |
| 523673 | 근력운동 잘아시는분들 질문이요 8 | 궁금 | 2016/01/28 | 2,126 |
| 523672 | 스마트폰 없는 중학생 있나요? 11 | 가을여행 | 2016/01/28 | 1,994 |
| 523671 | 고통으로 자살까지…전자파 과민증, 외국선 무서운 '질병' (펌).. 7 | 전자파주의 | 2016/01/28 | 2,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