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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비도덕성'..뇌물적발액 최다>

희라 조회수 : 1,419
작성일 : 2016-01-09 22:16: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4/09/0200000000AKR2009040917040000...

"도덕적 자만심에 빠져 부패방지시스템 없었다"
.........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참여정부가 `부패 공화국'이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최근 15년간 뇌물부패 사건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뇌물액수는 1천217억원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282억원)와 비교해 무려 4.3배에 이른다.

   특히 군사정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421억원)보다도 2.9배가 많았다.
............. 중략 .........

   경실련은 참여정부 시절의 취약점으로 부패방지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다른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에 빠져 비리단속의 고삐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이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부패사건이 드러나는데 차이가 있어 사건 통계만을 갖고 정부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의 검찰수사 상황을 보면 이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윤순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과 부동산 관련 비리가 많은 게 이전 두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이라면서 "무엇보다 도덕적 우월성만 내세우며 부패예방시스템을 멀리한 게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IP : 220.80.xxx.15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비도
    '16.1.9 10:18 PM (121.167.xxx.172)

    수고 많으십니다.

  • 2. 마이니찌
    '16.1.9 10:21 PM (176.250.xxx.129)

    간밧데이루네

  • 3. 참...
    '16.1.9 10:28 PM (115.139.xxx.87)

    노무현정부는 100년은 욕먹을 것 같네요...
    이런 기사대로라면
    가장 부패한 게 참여정부로 알 것 같네요.

  • 4. 오늘도
    '16.1.9 10:37 PM (183.96.xxx.97) - 삭제된댓글

    열심히 ..

    삼백명 어린목숨 원혼 당신 뒤에서 보고 있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

  • 5. 원글님
    '16.1.9 10:37 PM (122.44.xxx.36)

    이게 조금만 의문을 가지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건데요
    저도 참여정부때 매일 뉴스에 비리비리비리....정말 지겨울 정도로 구속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당시는 저도 님 같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답이 나오더구만요.
    참여정부는 비리시스템이 잘못되서 그런게 아니구요
    비리에 정확하게 격퇴를 가하기때문에 매일 구속 기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비리천국인 나라는 비리로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도둑이기 때문에 자잔한 비리에 관대해요
    천억 먹은 놈이 일억 먹은 잡범을 구속 못해요
    자기 죄가 더 커서요

    제발 생각 먼저 해보시고 10년 전 기사를 긁어오세요.

  • 6. 무식하네
    '16.1.9 10:42 PM (39.7.xxx.192)

    참여 정부때 검찰과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십원짜리 하나까지 부정한 돈이 있나 샅샅이 뒤지고 다닌거 모르나?

    참여정부도 비리에 관대하지도 않았고.

    지금응 성완종이건 뭐건 굵직한 건수들도 걍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드만.

    다선하는 야당의원들 엄청 첨령하게 지냄.
    주변에 감시의 눈이 많기 때문에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끝이라는 거 알아서 몸 무지 사림.

  • 7. 진짜
    '16.1.9 10:45 PM (183.96.xxx.97) - 삭제된댓글

    생계때문에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당신들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개인이면 누군데 이러는지

    정말 탈탈 털어서 정확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고 소설이고 판타지인데요,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요. '나라를 거꾸로 돌리고 세상을 더럽히던 사람들'이라구요

  • 8. 에효
    '16.1.9 10:49 PM (124.53.xxx.27)

    그 때처럼만 깨끗하고 정직하게 국민위함서 정치해봐라
    지금처럼 해처먹는 자들땜에 나라빚 쌓이게 하고 세금으로 쥐어짜고
    그때가 살기좋은 시절 경제 문화 역사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그런걸 아는사람들은 다 아는데

    애들 쓰신다 알바들
    우리나라 왜 이리 질떨어졌냐 에효

  • 9. ㅇㅇ
    '16.1.9 10:53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그때는 비리였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고 만연해서 범죄도 아니예요.
    이제는 뇌물이고 탈세고 웬만한 일은 대놓고 하잖아요.
    지금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
    참여정부 때 같으면 단칼에 짤렸을 사람들이죠.

    참여정부의 청렴한 잣대가
    많이 그립습니다.

  • 10. 나루터
    '16.1.9 10:59 PM (221.156.xxx.111) - 삭제된댓글

    검찰. 국정원.국세청 ... 3대 권력 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주자는 바보 대통령이였으니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 하신 대통령. 확실히 노통과 부칸이 없으면 정권유지가 어려울 수꼴들 ....
    비리 들추려 발가 벗겨 거꾸로 털어도 안 나오니 결국엔 망신주기로 목숨을 끝게 했었지....
    아무리 비리가 많다고 한들 사기꾼들과 악마들과 비교조차 가능 할까?

  • 11. 나루터
    '16.1.9 11:00 PM (221.156.xxx.111)

    검찰. 국정원.국세청 ... 3대 권력 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주자는 바보 대통령이였으니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 하신 대통령. 확실히 노통과 부칸이 없으면 정권유지가 어려울 수꼴들 ....
    비리 들추려 발가 벗겨 거꾸로 털어도 안 나오니 결국엔 망신주기로 목숨을 끈게 만들었던 ....
    아무리 비리가 많다고 한들 사기꾼들과 악마들과 비교조차 가능 할까?

  • 12. ㅇㅇ
    '16.1.9 11:07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연쇄 강간 살인범이
    무단횡단한 사람한테
    너! 법 어겼으니 벌금내!!
    하는 꼴이죠.

    이런 판 깔아놓으면
    더욱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죠.
    그때는 정상, 상식, 합리가 통했으니까요.
    지금은
    깡패들의 전성시대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지.

    하루종일 종편이 하루종일 깡패논리 떠들고 앉았고,
    아이고 참나.

  • 13. ㅇㅇ
    '16.1.9 11:08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연쇄 강간 살인범이
    무단횡단한 사람한테
    너! 법 어겼으니 벌금내!!
    하는 꼴이죠.

    이런 판 깔아놓으면
    더욱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죠.
    그때는 정상, 상식, 합리가 통했으니까요.
    지금은
    깡패들의 전성시대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지.

    종편은 하루종일 단순무식 미장원 동네 아줌마보다 더 질 떨어지는
    수다나 떨고 앉았고
    참나.

  • 14. 쓸개코
    '16.1.9 11:12 PM (119.193.xxx.17)

    안지지자분들이랑 같이 문지지자 공격도 많이 하시던데 바쁘시네요.

  • 15. 야 임마
    '16.1.9 11:18 PM (118.216.xxx.205)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진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는 지금
    부패가 어느정도 일꺼 같냐?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수십조원 해 쳐먹었는데...이거 파 헤쳐 볼 언론은 물론
    사정기관이 있는거냐?

    적어도 수십배는 될꺼다 근데 그걸 다 감춰놓고 있잖냐... 너도 양심이 있다라면..

  • 16. 그당시
    '16.1.9 11:23 PM (119.67.xxx.187)

    기준었음
    지금 주요자리 앉아있는 인간들 절대자리보전 못하는데!!이명박이 수십조 날린것부터. 줄줄이 감옥행일텐데!!
    내가. 안철수를 신뢰하지. 않는것은 이분법적 사고로 극단적인. 재단을 한다며 구태진보로 규정해 보수끌어안기로 친 이명박인사들과 일하는겁니다.

    다음정권은 첫째조건으로 이명박그네. 샅샅히 조사할ㅈ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밀어줄겁니다!!

  • 17. 겨울
    '16.1.9 11:23 PM (221.167.xxx.125)

    그래도 나는 좋앙 개누리 만하것냐

  • 18. 지랄만 풍년이네~
    '16.1.9 11:46 PM (119.197.xxx.28)

    그래 나라 팔아먹고도 나중엔 참여정부 핑게되겠지..병신년 ~

  • 19. 병신년
    '16.1.10 12:06 AM (125.176.xxx.236)

    이래서 병신년 경제는 오늘도 안녕.

  • 20. 진심으로
    '16.1.10 12:08 AM (122.42.xxx.114) - 삭제된댓글

    내소원은 쥐닭과 그 떨거지들 천벌받아 뒈지는거 보는거에요

  • 21. gg
    '16.1.10 1:45 AM (108.29.xxx.104)

    연합뉴스가 뉴스인가 어용 나팔이지..

  • 22. 햐여간
    '16.1.10 5:00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지랄도 가지가지다~

  • 23. ...
    '16.1.10 12:35 PM (125.183.xxx.164) - 삭제된댓글

    삼백명 어린목숨 원혼 당신 뒤에서 보고 있어요. 좋은 주말 되세요 ^^22222

    돈이 뭔지...

  • 24. ...
    '16.1.10 12:54 PM (118.38.xxx.29)

    IP : 220.80.xxx.150

    병신년 , 에도 여전히 열심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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