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904 도와주세요. 뭐라고 찾아야할까요. 2 헬프미 2015/12/28 853
    513903 계류유산 되신분 있으세요? 7 ... 2015/12/28 2,925
    513902 의정부 금오지구 아시는 분 도와 주세요. 1 매매금오지구.. 2015/12/28 1,024
    513901 이 상황이 기분 나쁜 상황인가요? 4 cozy12.. 2015/12/28 1,590
    513900 오늘 냉부해 미카엘 수돗물 쓰내요.. 46 미카엘 2015/12/28 16,828
    513899 이곳에 판매글 올리면 안되나요? 5 씩씩한캔디 2015/12/28 1,226
    513898 리즈시절 공효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20 .. 2015/12/28 2,447
    513897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문자왔는데.. 1 ........ 2015/12/28 839
    513896 이마트 애용하시는 분들~ 6 E 2015/12/28 2,687
    513895 도곡동 아이파크가 상대적으로 렉슬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8 ... 2015/12/28 4,182
    513894 무궁화 때비누 정말 좋긴좋네요 22 무궁화우리나.. 2015/12/28 20,275
    513893 외대소수어과 잘아시는분 7 소수어과 2015/12/28 2,564
    513892 관리사무실에 안정기 교체 요청 괜찮나요? 33 혹시 2015/12/28 27,366
    513891 부모님께 유산 받아보신분 1 000 2015/12/28 1,608
    513890 요즘 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16 지나가다 2015/12/28 5,399
    513889 아이 치과치료. 웃음가스 써야할까요? 13 치과 2015/12/28 6,864
    513888 닭볶음탕 쏘스 어떤 것이 좋나요? ........ 2015/12/28 551
    513887 저녁에 배추찜 해먹었는데;; 5 ㄴㄴ 2015/12/28 2,944
    513886 내신1등급이여도 수능 3,4등급 나오는 지역이 정말 있나요? 11 ㄹㅇㄹㄴ 2015/12/28 4,582
    513885 문형표 기용, 국민연금, 금융시장 부양에 동원하나 1 연금에눈독들.. 2015/12/28 692
    513884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쭙니다. 3 2015/12/28 896
    513883 오늘부터 휴가네요 1 남편 2015/12/28 879
    513882 영등포에 놀만한데..추천좀~~^^* 7 하늘 2015/12/28 1,081
    513881 KIST, `박정희 동상` 세운다 3 2015/12/28 1,018
    513880 추워도 너무 추워요~ 8 .. 2015/12/28 2,464